삼권분립흔드는 한나라당의 법원판결볼복종 선거쟁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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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판결 무력화 시위에 나서면서다.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종 운동에 나서는 전례 없는 양태여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뉴라이트 단체 등 보수진영까지 가세하면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는 이념논쟁 및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삼권분립의 근간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의 한계가 시험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여당판 '집단적 법 불복종 운동' 이면에 숨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교조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의도를 감안하면,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친이계 중심의 '법원 판결 무력화' 움직임은 한마디로 '총력전'의 상황이다. 정두언·김용태·김효재·정태근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단체 명단을 둘러싼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며 이번 주말까지 20명을 넘어설 것이다. 궁극적으로 5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당 차원'의 대응으로 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조폭 같은 행태"라며 맹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여당의 헌법질서나 현행법, 삼권분립 등 법 의식이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골목대장처럼 불법에 떼로 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에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다. 한 판사의 편향된 판결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김효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판사의 판결 문제라면, 재심 청구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실력행사의 명분으로는 설득력이 낮다.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 부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그간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떼법"이라며 '법치'와 '법질서' 차원의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집단적 명단 공개 배경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정치적 의도가 커 보인다. 공개의 명분으로 "조전혁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돼서는 안된다"(김효재), "어설픈 수구 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정두언) 등 '좌파' 공세를 앞줄에 세우고 있는 게 징표다.

하지만 이러한 정략적 의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도 명단 공개 반대 소송 의사를 밝히고, 일반 여론의 법감정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나선 데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한나라당의 법치관이 당파적·정파적 법치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자세라고 하기에 황당하다. 시민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김광호·이인숙 기자 >

[한날당 국회의원]

아예 법도 뜯어 고치려 할 것입니다. 입법권을 가졌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형국입니다.

[정말]

이들의 집단행동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면 2심, 3심을 밟아
항소하면 될 것을, 대체 국회의원이 지키지 않는
판결을 국민한테 지키라 할 수 있는 일인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보수 후보를 2배 넘는 지지율로
앞서자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법원 판결까지 깔아뭉개는 이들이
앞으로 뭔짓을 할 지 심히 걱정됩니다.
한날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 → 교육비리, 무상급식, 사교육 문제해결

[.]

판사들이 섹검과 같지 않다는 자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초등생도 아는 사실이지요.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는 듯싶습니다.
전교조를 입에 올리는 행위를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