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교조등 명단공개로 법을어긴 한나라당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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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원들이 법원의 공개금지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나라등조전혁의원의 한국교총,전교조등의 명단공개에  속속 동의하고나서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희대의 코미디가 발생하고있다

50명 이상 될 것"… 지방선거 핫이슈로 급속 부상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조전혁 의원의 한국교육총연합회(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에 집단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여당과 법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명단 공개가 6ㆍ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한나라당 정두언(가운데)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태근(왼쪽부터) 김용태 구상찬 김효재 진수희 차명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정두언 차명진 진수희 김효재 정태근 김용태 구상찬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혼자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 섞이고 일부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가입이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법원 결정에 반대,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도"명단 공개에 동참할 의원들은 주말까지 20명을 넘어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5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효재 김용태 의원 등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으며, 심재철 장제원 이춘식 이두아 박영아 의원 등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단 공개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태근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원희목 의원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당 지도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법률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 차원의 명단 공개 추진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전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조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을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법원과 정면 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명단 공개 자체는 지지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면서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데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무가내]

막무가내 정권에 막무가내 의원들입니다.
입만 열면 법질서 수호를 외치는 *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이처럼 깔아뭉게네요..
그렇다고 법이 있으니 때려죽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건 투표 밖에 없네요.
제발 투표좀 합시다..그리고 할거면 잘하자구요..

[3년전에는]

지들이 교원정보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죠?
웃기는 짬뽕입니다~

[차명진]

이 넘 웃기는 넘, 여기도 얼굴을 디미는 군요.
듣기로는 이 넘이 민노당에서 한나라로 넘어간 넘이더군요.
일제시대 친일파가 바로 이 넘이죠.
그래 이런걸 국개의원이라고 뽑은 사람들 손가락을 부러뜨리시죠

[어쨋든]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이나 떳떳함이 없으니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좋다고 생각하면 왜들 그난리겠어요. 당을 떠나서.

[지들이]

법만들면서 법을 어기면 어쩌자는 거냐? 그 정보가 텔레마케터로 이용된다던데

[분당 아줌마]

지들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쌀직불금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랑 쎅검이 누구인지 또 천안함 원인구명이 뭔 지 왜 못 밝히나요?
그거 알고 싶어하는 국민은 국민의 권리가 없고 오직 전교조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이만 국민인가요?
원?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다니....
게다가 요즈음 애들이랑 학부형 교사가 물 들인다고 물 든답디까?
참 어의상실....

얼마나 지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면 저러냐고요?
만만한 교사들 잡고 그럴게 아니라 검사나 잡고 저러라 그러세요.

아는 학부형이 왜 교사들은 가만히 있냐고?
지들 핫바지 취급하는데 이러더이다

[볼쌍사나운 짓걸들]

많은 분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밝히는걸 싫어한다고들말을 하는데
윗분 "어쨋든"님이 만일 한나라당 당원이라고칩시다,,떳떳하니 공개해도 괞챤나요?
분명 노조는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가입하는 단체입니다.
자신의 신념에의한것을 동의없이 만천하에 공개하는건 분명 테러입니다.
모욕을 느끼지 않을사람이 몇이나될까요.
교총도 곧 소송 들어간다고하내요.
비윗짱거스린것들을 발가벗겨 학부모가 나서서 안티해달라는거죠...그런 의도를 알고있기에 더더욱 전교조가 반발하는거구요.
학교 현장은 도리어 반목과 불신만이 팽팽해질겁니다.
저부터도 제가 아는 교사들 가입단체가 어딘지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분들은 참 불쾌할거에요.
학부모들 맘대로 선생을 바꿀 수 있나요? 괜히 기분만 찜찜할 뿐이죠..

백해무익한 행동들을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하는 국회의원들 참 한심해요.

[뭐~]

어쨋든 ...님 댓글을 보니
님은 틀림없이 인생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셨을테니
만에 하나, 혹여 누군가가 님의 동의없이 님에 대한 이야기를 온 세상에 공개한다고 하면?

떳떳하시니까 당연히 가만히 계시겠군요?
제가 비약이 너무 심했나요?

[오만방자]

를 이럴때 쓰는거죠.
한날라의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언제가지 갈지
..
다음 총선때 좋은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