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타임,,, 오늘자 글들 쭈욱 읽다보니 정말 김민석 총리에게 던져주고싶은 글이 떠억....
한인섭 교수의 글이 있네요 일부만 복사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수사권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검사 배제 수사기관하에서
(1)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화하고,
(2)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충처리를 할 기구를 잘 만들고
(3) 수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4) 시민적 감시, 참여, 감찰기구를 잘 만들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선진수사체계를 보란 듯이 정립할 일 이다. 그것을 위해 내부 추진팀을 잘 만들어, 법개정과 정책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때는 경찰을 핍박하고 검찰우위원칙을 실현했으므로, 수사권조정후 후속작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전담기구가 되는데도, 합당한 수사체계 정비를 위한 내부 추진체도 못만들고 있다. 2017-18년에 경찰개혁위원회틀 만들어 확고하게 나아간 것과 비교해서도, 현재의 경찰청은 총체적으로 무기력하다.
수사권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판독하고 있지 못하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름부터 잘 못 되었다.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해졌는데, 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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