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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왕고래' 자료 숨기려 법률 의뢰…자문료만 1,500만 원

왕짜증 조회수 : 535
작성일 : 2025-10-04 23:30:54

https://v.daum.net/v/20251004190401586

이 로펌은 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이 지연·좌초되거나, 보고일시, 보고자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산업부는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누가봐도 허술한 업체를 선정해서 세금 때려박더니,

들통나니까 숨기는데 또 세금을 쓰네요.

지들 돈 아니라고 마음껏 쓰는 사람들 처벌 좀 해주세요.

 

IP : 39.113.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25.10.5 1:30 AM (220.65.xxx.76)

    나쁜놈들인데
    내란은 아직 진행중 입니다
    진행
    내란 청산 하고
    맘편히 세상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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