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특별재판부'이다.
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특별재판부'이다.
잘한다~~!!!!
그래 빨리빨리 좀 하자
잘한다.!!
판새들이 제일 문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했어요.
좋습니다아!!!
친일파 땅을 찾아준 판사들 등등..? 김학의...신천지xxxxx판결한 판사..?
많이 해처먹은 인간들은 빼주고... 꼴랑 몇백원은 그사람 생계를 ...
뉴라이트가 왜 여적 살아 남은건지 다 이해가 됐슈...? 판사들이 문제..?
지귀연 +조희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란게엄 협조한 인간을 풀어 주는지..?
내란수괴..내란수괴에 협조한 인간들은 싹다 잡아넣고 사형,무기...?
야구망방이.작두, 영현 가방. 섬에 사람을xxxxxxx..? 경험 시켜 줘야 하는데...ㅜㅜ
시원한 판결 부탁해요
정상적인 판사를 볼 수 있기를!
합시다.
그리고
내란범들 보호하고 있는 판사들을 처벌할 수 없나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네
판사라는 놈들이 룸방이나 다니며 재판거래하고,
김괴장 출신들 판사들 많아서 서로서로 범죄 덮어주는 현실
특판은 당연한 결과죠.
여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김용민님이 법무부장관 이어야 하는데.
정씨는 지금 주변 참모들이 검사라 그들 이야기듣고 대변해주는 꼴이라네요. 차관 그인간 쓸때 그래서 우려했던거라고.
강한 민주당
응원합니다
판사라는 놈들이 룸방이나 다니며 재판거래하고,
김과장 출신 판사들 많아서 지들끼리 서로서로 범죄 덮어주는 현실
특판은 당연한 결과죠.
국가기관 구석구석 검새를 박아놓는 시스템부터 개혁하길.....
검새가 망친 나라, 검새가 봐주고
검새가 또 득세하는 나라는 고만....
다해라 미루지 말고
오늘 나온 뉴스중 최고
바로 위헌 소송 걸리겠네요
정확히 헌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적시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