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입법·촛불 보복’ 거꾸로 가는 與

[귀성]

‘부자 입법·촛불 보복’ 거꾸로 가는 與
  
ㆍ강남 부유층위한 종부세 무력화 추진
ㆍ사이버 모욕죄 등 네티즌규제案 줄이어

한나라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야당 시절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 ‘부패와의 단절’ 등을 부르짖었던 모습이나 촛불집회 앞에서 겸허한 민의 수렴을 다짐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정몽준, 최고위 불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정몽준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위) 지난 21일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정 최고위원(왼쪽)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 의석을 지켰다.(사진 아래) 정 최고위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당정회의에 최고위원들이 배제된다면 당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민규기자>  
최근 한나라당과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 입법’안과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보다는 기득권의 이해에 주목하고, 원내 과반수의 힘에 기대 쇠고기 파동에서 표출된 민의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이 지금 터졌다”며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 의원들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지난 22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혜훈 의원(서초갑)도 종부세 대상 중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의 주장대로 법이 개정되면 현행 종부세 대상 37만9000가구 대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혜택은 대부분 서울 강남권으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두 법안을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한나라당에서 낼 만한 법안”이라고 비꼬았다. 최근엔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성 법안을 추진하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줄을 잇고 있다. 이인기 의원은 지난 22일 “밤마다 폭도 1000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있다”고 발언, 물의를 빚었다.

광우병 정국을 주도했던 네티즌과 포털에 대한 압박 작업도 한창이다. 여권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조차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 대상처럼 다루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차떼기 당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강조해왔던 ‘부패와의 단절’도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금품 살포 사건 처리에서도 당이 먼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려는 의지는 아예 찾을 수 없는 분위기다.

정치컨설턴트인 폴컴의 윤경주 대표는 “위기의 본질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며, 촛불집회가 한 풀 꺾였다고 신뢰가 회복된 게 아니다”라면서 “한나라당이 보수·기득권층화로 치달으면 불신의 폭은 더욱 커지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23181514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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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자본을 가진 소수의 여론은 자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권력이고

국민들의 촛불 여론은 그저 폭행하면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