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완화의 결과는?

[구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관련세제의 완화를 확실히 할 모양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다수의석인 이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우선 강남과 수도권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계층에는 확실히 이익이 돌아간다.
당장 세금이 대폭줄어 들테니까...

2. 건설회사는 미분양을 일부 털수 있을 것이다. 주로 현금보유능력이 뛰어난 계층이
미래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사둘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3. 중산층 이하계층들은 그림의 떡이다. 현재의 물가와 이자율을 고려할 때 은행돈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될 것이기에.

4. 그럼 부동산 가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거침없이 낙하하는 부동산가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부분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건설사들도 이를 틈타
약간 활기를 뛸것이나 미분양분이 부담이 되어 주춤거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로 지방 미분양분을
공적자금을 들여 사들일 것이다. 물론 명분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용이라 하겟지만...
그래서 결국 건설사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약간 경제에 꼴딱하는 숨소리른 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계경기는 이미 후퇴하고 있고 부동산을 전세계적으로 내리막이다.
미국경기가 적어도 3년가까이 후퇴들 예측하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긴 4년정도로 본다.
즉 앞으로 우리경제는 3년더, 정확하게는 2011년 중반까지는 어렵다. 그러니 내수가 안살아나는
이경기에 부동산에 일시적 충격을 주는 진통제의 효과는 얼마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구입을 꺼리게되고 현금보유를 늘릴것이다.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부동산은 훨씬더 단단하게 바닥을 향해 내리막길을 더 깊이 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오벼슈팅이라고 한다. 머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바닥을 향한 경착륙을 훨신 깊고 아프게 할것이다.
경제가 리세션에 있을 때는 진통제로는 안통한다. 백약이 무효이고 스스로 헤어날 때까지
체질을 키워주는 것이 맞다. 쓸데없이 경기부양하다단 그대로 더 깊이 있게 떨어진다.

이메가 정부의 선택은 이제 더 큰 시름으로 올날이 멀지 않다고 봐야지.
그럼 이제는 지켜보는 일만 남았는가.

[새로운세상]

장사하는 저로서는 막막 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 지겠어요......

[jk]

부동산과 내수는 모순된 관계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내수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내수가 촉진되는 경우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수가 주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수록
고가제품은 많이 팔리고 반대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덜 팔립니다.
일반 소비재들이 덜 팔리는 이유는 [빚을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소비재들의 내수는 부진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면 imf때를 제외하고 경제상승률과 내수소비는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imf때 꼴아박았던 내수가 김대중 정부시절 카드남발로 인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드이 대거 생겨났지만 내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아주 좋았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2003년 이후로 경기는 좋은데 계속 내수 소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