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는 결국에는 세금문제.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

[jk]

반값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문제점 지적이

[그래서 결국 세금으로 학생들 등록금을 내주자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대답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세금을 왜 학생들 등록금으로 써야하는지 그 정당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겠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값등록금 문제는 세금문제가 맞습니다.
세금을 넣어서 해결하는게 맞는 해결책입니다.
이러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겁니다.

그럼 왜 반값등록금이 결국에는 세금문제냐?
한국에는 사학이 너무나 많다는겁니다. 초중고 모두 다 사학이 많지만 특히나 대학은 사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대학가서 놀란것중 하나는 한국대학중에서 국립대/시립대/공립대가 엄청나게 숫자가 적다는거 숫자로는 전체대학의 10-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립대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학내 인원이 많기에 실제로 국립대 재학생은 대학숫자에 비해서는 더 많을 것입니다.

부산에만해도 총 3개의 국립대학(교대는 제외)이 있습니다. 부산대 해양대 부경대(부산공대 + 수산대였기에 사실은 이전에는 총 4개의 국립대학이었음)
인구가 400만 조금 넘는 부산의 경우 국립대가 3개나 되는데
인구가 1천만인 서울의 국립대는 딱하나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론 시립대가 있긴 하지만 학교가 엄청 작죠.




이게 현재 반값등록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국립대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것 그리고 사립대가 너무나 많다는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럼 왜 국립대의 숫자가 적고 사립대가 많으냐?
간단한문제입니다. 돈문제죠.
국립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대느냐? 국가에서 대죠.
국가는 그걸 원치않죠. 돈들어가는거 좋아하는 국가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립대를 왕창 만들게 해놓은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돈은 내지 않고 교육에 투자는 하지 않고 개인/회사/종교/법인들이 만들어놓은 대학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대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에 제대로 투자를 안했고 그렇다고해서 대학이나 여러 좋은 학교들은 필요하고
그러니 사학이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놓아버린겁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서울만해도 서울의 인구만해도 사실은 국립대가 훨씬 더 많아야합니다. 적어도 4-5개 이상은 더 있어야 정상적인 것인데 국립대의 숫자가 너무나 적죠. 국가가 투자하기 싫으니까....

왜 국립대의 숫자가 더 많아야하느냐?
선택권을 늘려야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죠.
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가 많고 외고나 자사고처럼 학비가 비싼 학교들이 많습니다.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와 같은 비싼학교는 대학등록금 뺨치는 1년에 1천만원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도 많지만 전 아직까지 외고/자사고/국제고에서 반값등록금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아니어도 일반고/국립고중에서도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만일 형편이 안된다면 일반고를 진학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반고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차이점은????
간단하죠... 일반고의 경우 국가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고등학교의 등록금/운영비를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비가 더 저렴한겁니다.
국가가 일반고에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안하고 고딩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해라!!! 라고 말한다면 고등학교도 등록금이 얼마든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이해가 되심?
결국에는 국가가 교육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느냐? 이것의 문제이고 국가가 지금까지 그걸 방치해왔고 돈없다고 징징댔기 때문에 등록금이 그렇게 치솟은것입니다.
이렇기에 결국에는 국가가 얼마나 교육에 돈을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되는것이고 국가가 투자하는 금액은 어짜피 세금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문제는 결국 세금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의 1천만이상의인구 그리고 경기도의 1천200만인구를 다 따지면 현재 수도권 인구는 약 2400만이 넘고 이 인구수는 대략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내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내의 국립대/시립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렇기에 애초에 [선택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권이라는건 돈이 없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으면서 동시에 학비부담이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애초에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수도권내의 국가가 직접 세금을 써가면서 운영하는 학교는 5개도 채 안됩니다.

인구 400만의 부산의 경우 국립대만 3곳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글을 길게 쓰지 않을려고 대충 마무리를 하자면
제 글은 국립대를 더 만들라!!! 이 뜻이 아닙니다.
국립대라는건 어짜피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 투자의 금액은 결국에는 세금입니다.
국립대를 더 만드는거나 사립대에 좀 더 국가보조를 해서 사립대의 등록금을 더 낮추는거나 사실상 문제해결 방식은 똑같은겁니다.
어짜피 국가가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국가가 교육에 돈을 안쓸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학들이 있고 국립대/공립대/시립대는 찾아볼수가 없고 선택권이 없기에 어쩔수없이 비싼 사립대를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립대를 더 만드는것도 필요하고 사립대에 어느정도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던 결론은 국가가 교육에 더 투자를 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겁니다. 그거 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하느냐?
이건 너무나 멍청한 질문이겠지요.
한국의 자원은 교육자원밖에 없습니다. 대가리 좋아서 공부 존나 시켜서 애들 밤잠도 못자게 닥달해서리 고등교육 많이 받게하고 그걸 자원으로 이만큼의 성장을 이뤄낸겁니다.
근데 웃긴건 국가는 전혀 교육에 투자는 하지 않을려고 하고 그 투자를 전부 다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내에서 사학이 저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국가의 투자 부재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돈이 별로 없었던 80년대라면 또 모를까
맨날 사치품에 하악하악대면서 된장질과 부동산 투기질이나 해대는 사람들이 많은 2011년에는 이제 쫌 생각을 바꿔야되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좋은 지적, 동감합니다.
근데, jk님이 워낙 반전이 있으신 분이라, 괜히 긴장됩니다요..^^

[바보육성투자반대]

교육에 대한 투자, 인재육성.. 좋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중 하나니까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국처럼 땅덩어리 좁고, 물질자원 부족한 나라에서
인재를 키워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현실과 사회적 여건을 생각하면, 생각은 또 달라집니다.

현재, 전체 학생의 80%가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학을 졸업한 그들의 학식수준과 의식수준은 어떻던가요?
졸업 이후,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한 활용을 논 하기에 앞 서..
정말 대학을 다닌 것이 맞나?? 아니, 고등학교는 나왔나?? 싶게.. 아는게 없고 생각이 없고.
비싼 돈 내고 공부한 결과로 그들이 얻는 건, 그저 달랑 간판으로 쓰일 졸업장 하나 뿐.

그 비싼돈 들여 공부시킨 결과가 어떤지??? 주위를 좀 둘러 보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상식부족 학식부족의 사유부족의 수 많은 질문들만 봐도, 그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들이 대학과정을 수료한 고학력자라는 게 믿어 지고 납득이 되시는지요??

대학생의 절대다수는, 배움에 뜻이 없어요. 그들이 필요한 건... 그저 뽐내고 으쓱거릴 졸업장 뿐입니다.

넘쳐나는 대학졸업장. 그러나 가치는 없는 그 졸업장.
그로 인해 한국은... 대학 나온 바보들이 득시글 대는 사회가 되었고,
대졸자를 수용할 곳이 부족해.. 대졸자가 청소부가 되고, 대졸자가 노가다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학비를 세금으로 충당하자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 하는게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요???

네... 물론 이건, 그들 배운게 없는 대졸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제도로 만든,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크지요.

현재의 교육과 사회 제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칼질하고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투자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보입니다.

정말, 공부 배움 그 자체에 뜻이 있어 대학을 간 것이라면.. 비싼돈 들인 만큼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졸업 이후 가정주부로 안착하거나, 백수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육비 지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 어디에서고 빛을 낼테고 사회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가진거라곤 졸업장 뿐인 바보들을 위해 세금이 뿌려지는 건.
말 그대로 돼지 목에 진주.
안그래도 부족한 복지예산이 산처럼 쌓였는 데...
무가치한 일에까지 헛된 세금이 낭비되는 꼴. 저는 보기 싫습니다.

네. 저 역시 반값 등록금엔 찬성합니다.
현재의 교육수준에 비춰, 등록금이 턱 없이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과 수준을 떠나, 단지 수요가 많기에 부풀려진 비싼 수업료.
이건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혔으면 싶네요.

[그래요]

좋은 지적, 동감합니다. 근데, jk님이 워낙 반전이 있으신 분이라, 괜히 긴장됩니다요..^^ 222222
점 세개님 의견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원글도 공감합니다 ^^;;)

[.]

반보육성투자반대님 의견대로
등록금 인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정치권, 대학 당굼,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당연히 님의 의견대로 사학법개정, 대학개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강물은 바다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대학에서 그 비싼 등록금 받으며 과연 학생들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 들여다 보면수요자인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거죠.
더구나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 취업난에
비정규직이 자꾸만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구요.
뭐 정부에서 주관한 쟙쉐어링인지 하는 제도 때문에
금융권 신입사원 연봉이 확~ 줄었는데
금융권에서 기존사원들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봉급 조정을 하려 해도 정부에서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왜 모든걸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지우려고 하는지.
지들은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밝은태양]

결국엔 박근혜을 중심으로 이명박 나경원 전여욱이 앞장서고 설치고 촛불시위하면서 사학법개정을 막은 박근혜 덕분에 지금 이사태가 벌어진꼴이죠..
사학재단들은 펀드네 증권에투자해서 손실액이 조단위고요..
박근혜는 미디어법도 첨엔 국민편들다 나중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상대에 1000억 이명박이 주니 바로 미디어날치기 했잔아요..
박근혜 사학재단있지요..나경원도 학원집안딸내미죠..
선거철만 되면 장애우 딸 앞세워서 딸팔아먹고
이명박 왈..장애우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경원 자기딸 애놓낳도록 수술할까요...그딸은 삼대에 걸쳐 유전되는 질환인데..

[.]

오마이 뉴스에 사립대 등록금 250만원이면 족하다는
전 농림부 장관이자 전 상지대 총장 인터뷰 기사가 있네요.
250만원 받아도 70억원 잉여금이 남았었다고.
제가 링크 걸줄 몰라
어느분이 링크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후..]

. 119 님.

그런것을 노무현이 대학도 산업이다 어쩌다 하면서 등록금 폭등을 시켰지요.

사실 80%의 고등학생이 다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 많은 먹고 노는 애들까지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여하튼 성실히 공부하는 애들을 위한 등록금 인하는 필요하지요... 물론 좌파좀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한건 쇼를 하고 싶은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위에 후후님은 참]

할말이 없네요.
일단 좀비 이런 말 할 것이면 본인도 알바 소리 듣는 다고 하나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공부하는 이라는 기준을 국가가 만들기가 힘듭니다. 대학도 다 틀리고 전공도 다 틀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다양한 데 무슨 기준으로 장학금 기준을 만드나요? 즉 학점의 기준이 틀리고 전공수업 내용이 다 틀린데...
대학 일제고사라도 보게 할 겁니까? 말도 안되는 장학금 이야기는 때려치세요.

위에 jk님은 고등학교 이야기 하셨는 데 사실 고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초등정도의 사립 수만 있어야 하는 데 중고등 과정에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안해서 중고등 과정조차 우리나라는 사립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국가가 어느정도 재정부담을 해주고 있는 데 그렇게 해서 돈버는 건 사립재단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에 국고지원 지금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 10%정도가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파렴치한 대학들이죠.
이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금 제도나 아니면 세금지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용이 가능하거든요.
세금으로 장학금이나 등록금 지원하면 당장 냠냠하고 잡수실 양반들이 그들입니다. 대학이 돈에 관해서 그만큼 성실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등록금 또 올리고 올린만큼 세금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네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죠.
대학을 개혁하거나 재정을 투명화 시킨 이후의 세금투여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대학은 그 양심을 믿을수 없는 겁니다.
이사람들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뒷짐만 지고 있으니..

그 말많은 중수부 대학비리 조사 좀 시키고 대학 총장 의자한테까지 고문 좀 가하면
대학들 등록금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대학에 대한 엄정한 감사 시행하고 비리 있으면 재단에 징계내리고
비리가 심하면 감옥도 보내고 최후에는 국유화도 시키고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대학의 재정이 투명해지고 개혁이 되면 등록금 많이 오를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몽땅 대학 등록금 투입해서 공짜 대학등록금도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고등학생 80%가 대학가는 현실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슨 큰 차별이 될수도 없을 것이고 원글 말마따나 사람 능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그정도는 해줘도 됩니다.
단 대학의 개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등록금이니 장학금이니는 사립들 배불려주기만 될뿐입니다.

[jk]

세금을 쓴다라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학에 투자를 하는건 국가가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단적으로 사학이 [이게 우리가 돈내서 만든건데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감놔라 배추놔라 하느냐???] 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죠.

결국엔 사학만 배불리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겁니다.
그렇기에 사학에 대한 투자와 사학 재정에 대한 감시와 국립대 증설을 통해서 대학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등록금까지도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게 필요하죠.

일본의 경우 국립대는 지역을 떠나서 무조건 최고급 레벨이고(물론 그중에서 도쿄대가 제일이겠지만) 그 담에 사학들을 쳐주는걸로 아는데 한국도 저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phua]

옳은 말쌈 ^^

[,,]

현재의 교육과 사회 제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칼질하고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투자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보입니다. 222222222222

[하바나]

한국사회에서 가장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곳이 교육계를 비롯한 사학재단입니다

윗님의 말대로 현재의 교육과 사회제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칼질하고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혁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