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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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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비공개’ 방안 추진 한다는데 ..

ㅁㅁㅁㅁㅁㅁ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9-09-16 00:14:17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공권력을 자신들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 하겠다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요

IP : 211.178.xxx.91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인규하는짓
    '19.9.16 12:16 A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보고 뭘 느꼈어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느꼈나요?

  • 2. ....
    '19.9.16 12:17 AM (61.72.xxx.45)

    이번에 윤석열이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너저분하게 수사하는 거 보니
    비공개가 맞아요
    죄없는 사람 피의자로 만들 경우
    인생 망칩니다

  • 3. ㅇㅇ
    '19.9.16 12:18 AM (39.7.xxx.31)

    티카티카 보자는게 이니잖아요. 검찰 언론 지들입맛에 맞게 미사지~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 4.
    '19.9.16 12:18 AM (211.36.xxx.77)

    찬성입니다.
    지금같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은
    무분별한 낙인찍기이고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합니다.

  • 5. 그게 아니죠
    '19.9.16 12:19 AM (175.125.xxx.169)

    검찰 권력이 찍은 대상만 피의사실공표가 되고 권력있는 자들은 봐주는 그런 불합리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 6. ㅇㅇ
    '19.9.16 12:20 AM (223.62.xxx.236)

    박근혜 탄핵정국땐 피의자사실공표를 온국민이 재밌게 즐겼죠 제일 큰 수혜자가 이 정권이고요

    누가 도마에 올랐냐에따라 입장바뀌는건 당연하니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할것도 불리할것도 없어요

    다만 와이프 등 소환을 앞두고 이러니 저의를 의심받는거죠

  • 7. ㅇㄴ
    '19.9.16 12:21 AM (39.7.xxx.31)

    언론은 언론대로 취재를 하면되요. 무슨 알권리가 보장이 안되요~ 취재를 해서 합리적인 진실을 도출하는 언론이라면 문제가 없죠.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나씩 흘려서 언론플레 하는 거잖아요 마녀사냥!!!

  • 8. 지금껐
    '19.9.16 12:21 AM (111.118.xxx.241)

    지금껏 검찰이 수사 자료 흘렸던 것이 잘못입니다.
    언론들은 그게 받아 흘리는 걸로 밥벌이 했구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검찰도 여론 장난질 못하니 반대하고
    정보 먼저 받아 흘리는 게 권력이었던 기레기들 장난 못하니
    기레기들 반대하죠.

  • 9. ㅇㅇ
    '19.9.16 12:23 AM (39.7.xxx.31)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도 유럽처럼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서

    한쪽의 권한이 치우치는 걸 막고

    이들을 감시 할 수 이ㅛ는 공수처를 설립해야 합니다

  • 10.
    '19.9.16 12:25 AM (49.172.xxx.114)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분은 나중에 검찰가시게 되면 피의사실 공개로 수사받으시면 될듯요

  • 11. ....
    '19.9.16 12:30 AM (39.117.xxx.59)

    하이고 뭘 모르는 사람들..
    정권이 이용을 하자고 하면 뭐든 다 맘대로 할수 있는거지만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위해
    다 포기하고 팔다리 자르겠다고 시작하는건데
    이해를 못하고 비난만 하나봐요

  • 12. 검찰이
    '19.9.16 12:32 AM (111.118.xxx.241)

    흘리는 건 지들이 건들고 싶은 인물관련만 흘리고
    지들이 싸고 도는 인물 건은 안흘려요.
    윤석렬의 오른 팔이라는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강간사건 알려 졌나요? 전혀~~
    진동균이 가 있는 씨제이 장남의 마약 반입 사건 내용이 알려 졌나요? 전혀~ 이름도 찾아야 나오고 귀가 시켰다는 거 이외에 뭐가?

    검찰의 언플에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언플은 그 대상이 선택적입니다. 제거하고 싶은 자의 픠의사실은 공개, 내부자들의 범죄는 덮고.
    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이죠.
    법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이미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법이 있지만 유명 무실.
    검찰이 검찰을 처리하지 않으니까요.
    손 봐야 합니다.

  • 13. 사견. 원글님
    '19.9.16 12:36 AM (106.102.xxx.231) - 삭제된댓글

    나베아들부정입학의혹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선택적 궁금증을 가진 분이 많길래
    뻘 질문 드려봐요

  • 14. ..
    '19.9.16 12:36 AM (223.62.xxx.44)

    제2의 논두렁시계방지법이죠
    나경원 장제원은 감춰주고
    조국만 털잖아요
    문프도 저렇게 퇴임후 털겠죠
    검찰 마음대로 선택적수사
    기레기들은 검찰이 흘리는거 그대로 써주고

  • 15. ..
    '19.9.16 12:38 AM (223.62.xxx.44)

    민주주의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는건데
    검찰 입맛대로 피의사실 흘려서
    기레기 움직여 여론재판 하는 거죠

    지네편들은 아예 수사도 안해요
    김학의는 얼굴도 못알아 보고

  • 16. 거기서
    '19.9.16 12:38 AM (58.143.xxx.240)

    국민의 알권리가 왜 나오나요
    수사다 끝나고 결과로 알려주면되지
    수사중인걸 언론에 흘리는거 막아야해요

  • 17. 찬성
    '19.9.16 12:39 AM (118.235.xxx.194)

    검찰 제발 조용히 일해라
    지겨워 언플

  • 18. 개검이
    '19.9.16 12:40 AM (1.252.xxx.216) - 삭제된댓글

    피의사실 공표로 살인행위를 햇으니 없애야죠, 개검과 기레기가 원인유발자

  • 19. 개검이
    '19.9.16 12:41 AM (1.252.xxx.216)

    피의사실 공표로 망신을 주어 사람을 죽게 핍박하니 없애야죠. 개검과 기레기가 원인 유발자

  • 20.
    '19.9.16 12:41 AM (98.10.xxx.73)

    앞으로 인권침해받아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 찍소리 말고 참으시면 되겠어요.

  • 21. 당연한 일
    '19.9.16 12:49 AM (122.177.xxx.115)

    수사를 해봐야 죄를 알텐데
    의혹만으로 여론전되는 건 막아야지요.

    세월호같은 건 목적이 비리 수사가 아니구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건 결과만 알면 됩니다.

  • 22. ........
    '19.9.16 12:52 AM (39.113.xxx.54) - 삭제된댓글

    여기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요. 조국과 비슷한 도덕성 가진 사람들도 많고 소름끼침..
    피해망상증있어서 우리만 맨날 피해봤다하질 않나
    장제원도 기사 엄청때렸는데 그땐 눈이 멀었어요?

  • 23. .....
    '19.9.16 12:54 AM (39.113.xxx.54)

    여기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요. 조국과 비슷한 도덕성 가진 사람들도 많고 소름끼침..
    피해망상증있어서 우리만 맨날 피해봤다하질 않나
    장제원도 기사 엄청때렸는데 그땐 눈이 멀었어요?

  • 24. 검찰맘대로
    '19.9.16 12:58 AM (116.41.xxx.148)

    흘리고 싶은거만 흘리고
    여론재판 먼저 하는 식은 안돼죠.

  • 25. 욕나와
    '19.9.16 1:09 AM (175.116.xxx.93)

    이 정부가 이젠 박정희 독재정부로 가는 구나. 어디 얼마나 가나보자.

  • 26. 욕나와
    '19.9.16 1:10 AM (175.116.xxx.93)

    문정부 정신차려.

  • 27. 검찰 클랐네.
    '19.9.16 1:17 AM (210.97.xxx.4)

    1.무차별 압색
    2.언론 흘리기

    두개로 먹고사는데 하나가 날라가게 생겼으니.

  • 28. 피의사실공표
    '19.9.16 1:17 AM (125.187.xxx.216)

    알 권리? 그건 나중에 결과 발표하면 알면 되는거예요.
    원래 있던 법인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스스로 기소를 안해서 20년인가? 동안 한 건도 처벌이 안됐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검찰 수사에 걸려보고
    당해봐야 깨달을건가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대할 걸 반대하세요

  • 29. ....
    '19.9.16 1:30 AM (175.198.xxx.34) - 삭제된댓글

    절대 반대에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굴종하던 기존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하자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뭐 하러 공수처 설치하자고 했어?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할지 어떻게 알아? 가뜩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인데...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함.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조국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랬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어치우셔.

  • 30. 찬성
    '19.9.16 1:38 AM (111.118.xxx.241)

    찬성.

    검찰의 선택적 흘리기에 희생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검찰의 지들끼리 끼리에 대한 걱정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어 됩니다.
    끼리끼리 작업한 검사는 제제를 받고 옷을 벗거나 은팔찌를 채우면 됩니다.
    공수처가 설치 되기까지는 법무부 감찰의 감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검찰은 지들과 관련된 건에 대해 끼리끼리 하지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고 기소독점권 나누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로.

  • 31. 알바님들
    '19.9.16 2:19 A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나중에 만일을 의해서 이거 지지해야 해요.
    알바님들은 줄이 없어서 이용만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요

    공수처 설치

    피의사실 비공개 지지!

  • 32. 수사기관이
    '19.9.16 3:07 AM (73.93.xxx.179)

    흘리면 안된다는 거지..
    기자들이 취재도 못한다는건 아니에요..

    기자들은 왜 취재할 생각이 없이 받아적기만 하는 건가요... ??

  • 33. ㅇㅇ
    '19.9.16 4:45 AM (49.164.xxx.137) - 삭제된댓글

    조국장관 굿~~~

  • 34. 아주
    '19.9.16 5:28 AM (76.14.xxx.168)

    대찬성입니다. 피의사실 흘리는 검찰 받아적는 기레기 다 처벌바랍니다.

  • 35. 검찰이
    '19.9.16 6:26 AM (218.154.xxx.188)

    문제죠.
    조국장관 5촌조카 영장 청구한 기사에 조국장관 사진 올리고 쌩쑈를 하는데 피의사실 비공개..
    잘하는겁니다.

  • 36.
    '19.9.16 7:04 AM (223.38.xxx.101) - 삭제된댓글

    왜 박그네 때도 반대한다 목소리 높이지?
    그때는 좋다하다 이제 와서 법무부장관 가족이 피의자 되니까 저런 얼굴 두꺼운 정책을 추진하고 찬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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