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美 쇠고기 월령제한 해제 건의, 盧가 막았다”

[홍정욱 싸가지네]

송민순 “美 쇠고기 월령제한 해제 건의, 盧가 막았다”  

  입력 :2008-07-22 11:07:00    




[기사추가: 2008-7-22 17:12]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노무현 정부 말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22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마치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월령제한을 푼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총리 주재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홍정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22일 보도에 따르면 문건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들의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고 임상규 농림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근거로 홍 의원은 참여정부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쇠고기를 월령제한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월령제한 해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지시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고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그 잘못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당시 정책 실무진에서 그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12월 24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처리해 준다는 확신이 없다면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총리, 권오규 부총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쇠고기 협상 대책회의가 열렸다”며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당시 “‘30개월 미만+뼛조각’을 만약 우리가 개방했을 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처리해 준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참석자들이 답변을 못 하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쇠고기 협상은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 실행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실무 검토안에 대해조차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월령 제한 철폐를 우리가 먼저하는 것은 타국과의 균형과 국민적 민감성을 감안해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실행도 아닌 공포단계에서 서둘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떳떳하다면 지난해 3월 부시와의 통화내역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는 한미 협상의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문서 공개에서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직전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쇠고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김정훈 의원)은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공방’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 개방 수준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 형평을 맞추기로 구두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홍정욱 의원이 입수한 국무총리실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이날 중앙일보 조간에 문건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 200건에 가까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만 왔는지,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한나라당과 정부측의 ‘언론플레이’를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w]

노원구 주민들은 홍정욱보고 어떤생각이 들까..여전히 경외심? 혹은 배신감?

[홍정욱 싸가지네]

생긴게 아깝다,
완죤 싸가지...
딴나라당 늙은 국캐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젊은 놈이 왜 그래!!

[^^*]

욕 나오네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중동폐간!!
그리고
촛불집회 참가하진 않지만
소리없이
현 정부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무섭다는거
그들은 기억해야 할겁니다.

[호로자슥]

어린 놈무시키가 벌써부터 똥물만 들어서..학벌이 아깝다 인간아..........

[캅]

하버드나왔다고 인간이 잘났다거나 똑똑한건 결코 아니라는 표본이에요/

[굳세어라]

홍정욱...참 니 그리 안봤는데.. 큰그릇이 될줄알았는데... 아쉽군요..

[경악]

너도 글렀구나..

[부시와]

노전대통령의 통화 내용만 공개하면 간단한데..
그건 하기 싫다?
무슨 놈의 한날당놈들은 진실 규명은 싫타면서
오만 잡놈들이 이리저리 설치냐?
그기에 편승해 설치는 중앙도 버러지다..

[정욱아...]

네 책 커버 벗겨서 알맹이는 고양이 똥 싸는데 받쳐놨다.
네 사진도 거기다 갖다 놔주랴... 정신 차려럇.

[잘들 속아...]

홍정욱이....
얼굴 멀끔하고..미국 하바드대 나오고... 신문사 사장 (헤럴드 경제신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약속 했다 노원구 뉴타운 지역 만들어 주겠다

홍정욱이 직접 매년 100시간 강연하겠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대될만한 공약!

노원구 구민들(일부를 제외한..) 뻑 갔습니다
(노회찬 의원 .... ㅜ.ㅜ )


앞으로 홍정욱 잘지켜 보세요...
젊은층 타켓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1일 4일 쇠고기 청문회 한나라당에서
물 타기 저격수로 키울려고 하는 거 같군요

지난 7월1일 쇠고기 청문회 때 국회에서 녹화됐던 미공개 영상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발 자국도 나가지 말라" 결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http://nvod2.ytn.co.kr/general/mov/2008/0508/200805081035098193_s.w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