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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석방에 소요된 경비 구상권청구한다는 기사를 읽다가

어이없음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07-08-30 1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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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분 생략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에서의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로는 "배형규 목사, 심성민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에 있는 나머지 19명의 귀국편 항공료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아직 언급이 없으나 (피랍자)개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교회가 대신 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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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태도가 참 재밌군요.
두사람의 입원치료는 국가의 편의에 따라 했기때문에 치료비는 내부 협의중이라는건가요?
저게 교회측에서 책임지는 태도로 보여지십니까.
부디 정부에서 아프간에 가서 협상하는데 소요됐던 비용말고도 외교부며 청와대등 이일을 위해 한국에서 주말도 없이 야근하며 일했던 공무원들의 비용까지 모두 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IP : 211.201.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몸값은?
    '07.8.30 1:06 PM (211.207.xxx.98)

    안 줬나요?

    몸값도 줬다면 몸값도 개인이나 교회에서 내야죠. 일체 경비를 교회하고 개인이 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같은 사람 정말 어려워도 나라에서 뭐....10원짜리 하나 보태준 적 없는데....

    세금으로 쟤네들 몸값 댄다는 건 말도 안됨.

  • 2. 야근수당
    '07.8.30 2:24 PM (222.98.xxx.175)

    공무원들 야근, 주말수당에 그 사람들 가족들(한달넘게 남편이 늦어 애들 데리고 동동거렸을 부인과 자식들, 혹은 남편과 자식들을 집에 남겨놓고온..) 위로금도 주십시오.
    그외에 윗글에 나온 청구금도 모두 부자교회에서 지불하게 하세요.
    교회들 돈 많잖아요. 길가다 성같이 으리번쩍한(말그대로 중세 성처럼 보이더군요.) 교회들 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시내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을까 싶던데...
    비행기값이 일주일 헌금에 비하면 껌값아니겠어요.

  • 3. 별루네
    '07.8.30 2:27 PM (61.83.xxx.94)

    교회측에서 반응이 별로네요.
    석방자들 돌아오는 티켓은 원래 일이 일어나지않아도 교회측 부담으로 간거 아닌가요.
    아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갈때는 교회측 부담, 돌아올때는 정부(세금)부담이였나요?
    그리구 정부(세금)부담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에 땀 뻘뻘흘려가며 번돈으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샘물 교회측 교인도 많은데 1인당 10만원씩(?) 헌금하시고 높은 분들은 더 많이 내시면 되겠네요.
    그릇이 요것밖에 되지않아 죄송합니다.

  • 4. 강력히
    '07.8.30 9:25 PM (210.112.xxx.27)

    저도 다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네요
    이번일 그냥 넘어가면 제2의 아프간이 없으란법 없으니까 강력하게 정부에서 대응해서 다 받아내십시오
    제가 내는 세금 아까워 죽겠네요

  • 5. 짜증
    '07.8.31 12:09 AM (222.106.xxx.29)

    살아온다니 다행이긴 한데
    반갑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들이 앞으로 뭘 할까요?
    눈 뜨고 지켜볼 일 입니다. 힘들게 일해 낸 세금으로 살아왔으니.
    양심이란게 있으면 자신들의 하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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