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역시쌀국]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

 

브런슨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지도 않을 걸 자꾸 거론하지 말고 애초 될 걸 바라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논지다. 

 

따라서 전작권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조 안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자, 한국의 독자적인 주권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내보냈다고 봐야 한다.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 사안을 다룰 때 우선 “전작권 회수”, 또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이는 회수 내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국가 자신의 단독적 발동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주권에 귀속되어 있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다. “전작권 독자발동”이 맞은 용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2

 

 

[ㅇㅇ]

저걸 갖다바친 인간이 누구인가요

[ㄴㄹ당이]

환수 연기했는진 적어도 땅이 알고 하늘이 알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노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에서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예상은 맞았다. 폭격을 하고 싶어도 폭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현실이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반대에 방방거렸던 자들이 이제는 왜 폭격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얼마나 웃기고, 한심하고, 무책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참 아이러니다. 앞에서는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치고, 뒤에서는 폭격하라고 부르짖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희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또한 보수세력 모습이기도 하다.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 비극. 노무현 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자들이 방방거릴 자격이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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