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04190401586
이 로펌은 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도,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로 정쟁의 대상이 돼 사업이 지연·좌초되거나, 보고일시, 보고자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산업부는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누가봐도 허술한 업체를 선정해서 세금 때려박더니,
들통나니까 숨기는데 또 세금을 쓰네요.
지들 돈 아니라고 마음껏 쓰는 사람들 처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