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빠른 결론 부탁드립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엔 결론 나오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4880?sid=102

[5월 11일이]

후보등록 마감이라던데
그전에 판결 나올리가요

[ㆍ]

3심은 법리만 검토하는거라
2심 결과 그대로 나올 확률 높아요.
혼란 줄이는거 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시간상 진행 못합니다.

근데, 대체 뭐가 혼란스러운거에요?
내란수괴가 뻔뻔하게 다니는 것만큼 혼란스러운게 없는데

[...]

대법은 증인도 필요없고 심리만 2번 정도 해도 결론 낼 수 있어서
빨리 나오는거 가능하대요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뭔 혼란?
내란 수괴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게 더 혼란임

[...]

2심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무죄 확실하죠.
혼란할게 뭐 있나요?

[...]

대선주자가 재판중인게 혼란 그 자체죠
후보 자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느쪽이든 사법부가 결론을 빨리 내줘야죠
후보등록 후에 유죄로 결론나면 민주당은 후보가 사라져요

[2심 못 뒤집]

는다고 누가 그래요?

못뒤집으면 3심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후보로 안된다고 한거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국짐이 날릴까요? 이번 넘어가면 또

다음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후보되면 안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래 걸린다고 하니

꿈 깨시구요

[전원합의체가]

누가 그래요 더 오래걸린다고?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ㅎㅎㅎ]

대법에서 빨리빨리 해서 원글이 원하는 결론에 근접한다면 파기환송심인데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 배당하고 재판 다시하는거예요. 뭘 모르니 이런 글을 쓰지....

[ㅋㅋㅋㅋㅋ]

이재명아 바본가?
기피신청헸쥐.
정경심 4년 때린 판사 배당 속보인다 증말

1심 6년하는 나경원이나 빠른 판결 부탁레요!

[파기환송이란건]

유죄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된 후 유죄나오면 대통령직이 유지될까요?

민주당에서는 된다 국짐은 안된다 피터지게 싸우겠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

5월 중순 쯤 선고날 수 있다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검찰에서
그럼 정적만 골라서 재판에 올리면
정적제거 간단해지게요?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눈앞에 나와서 내가 계엄선포한다 했던 인간도
보호받으면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장동에서 나올때까지 재판하는 재판이
국민들 이미 다 식상해 있어서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 당선되면
부디
대장동부터 다시 재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캐다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니까
그재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던데요

[39]

파기환송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도 타격 크죠.

[ㆍ]

대선주자가 뭐가 혼란스러운데요?
검찰의 행태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이재명 저격하려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기소한 거 다 아는데
대체 뭐가 혼란스럽다는 건가요?

이명박근혜부터 끊임없이 털어왔고
검찰 총장이 대통령 되어서도 못 잡아 넣은 이재명이에요.
잡아넣을 거리 있었으면 진작 죽여놨어요.

다른 민주 인사들이 괜히 자살하고 교도소 다녀온 줄 아시나요? 그렇게 억지로 잡아넣을 꼬투리가 없으니 계속 언론으로 공격했던 거잖아요.
언론에 세뇌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거겠죠.
주체적으로 상황 판단 못하는 사람들 딱함..

[...]

대선이 먼저임
꿈깨셔

[...]

사안 자체가 간단한거라
오래 걸리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느쪽이든 빠른 결론 기다립니다

[--]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라 속도 안 나요.
최소 반년은 봐야 함.

[걱정말아요]

검찰이 무슨짓을 한들
설마 내란대텅 만든 당에서
국민들이 한숨속에 살고 있는 이시국에
바퀴벌래로 태어날래 자동차바퀴로 태어날래
이짓이나 하고 있는 정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나 가질것 같나요?
70% 국민이 국짐 해산하고
다시 일할놈들을 뽑아서 보수해라 할것 같지 않나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 같은데

오래걸린단 헛소리를 하는 분도 있네요.

[2심이 그대로면]

3심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

아무리 그래본들 중도들의 마음은 안 바뀜요.
재판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

[후보등록후 선고]

하면 법원의 선거개입이 될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후보 등록후 수사, 재판 올스톱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 보장으로요.)

트럼프가 기소가 20건인데도 출마의 자유권 보장으로 그래서 당선 되었죠?

[여기가]

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이 미국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무슨 선거개입?]

이미 훨씬 이전에 수사 개시 되었고 재판 중인데

웃기는 소리 하네요.

[...]

전원합의체는 오래걸린다고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했구요
대법은 유죄를 내리는 데가 아니라 파기환송될수도 있는데 님들바램대로 지지율 안떨어져요
1심 유죄나왔을때 지지율 더 올랐어요

[파기환송과]

지지율 무슨상관인가요?

파기환송은 유죄라는 뜻인데 국민들 지지율로 재판결과도 바꾸나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못그래요.

[잘못하면 이재명]

때문에 정권 국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짐이 그걸 노리고 있구만

[..]

억지는 무슨
김문기 빼고라도 백현동 까지 무죄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죠.
백현동 용도상향시켜 민간업자 수천억 이익 갖게 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의 존재
근데 이재명 왈 용도상향은 민간업자에 혜택 줄려고 한 건 아니다국토부가 안해주면 직무유기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상향해줬다고 말했죠.

근데 국토부에서 온 공문과 국토부 직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구요.

[...]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엔 결론 나오겠죠?


후보 등록 일이 5월4일 아닌가요?
그때까지 뭔 결론이 나와 ㅋㅋ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몰라서 2찍들이 좋아들 하나 보내요ㅎㅎ

[119.71]

원글 둘다 속보임ㅋㅋ

[..]

바보들인가 전원합의체가 그리 뚝딱 되는줄아나

[그런데]

윤석열 선거법 위반(선거사무실)과 온갖 거짓말들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빨리 수사해야죠

한동훈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다는데 보도 이후에도 한동훈 수사 안 들어간다?

그러고는 이재명 재판만 빠르게?

그러면 진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수사와 법원 재판을 쓰는거니,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119.71]

난리가 났네 ㅋㅋ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고법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결론 내는 건데요

이재명사건은 대선이 걸려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곧 결과 나오겠네요.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게 좋아요.

[119.71]

파기자판은 유죄가 무죄 될때 나와요
이재명은 2심무죄라 파기자판 못합니다
공부 좀 하쇼

[변호사가]

전원합의체는 일반 재판보다 더 오래걸린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데요?
(과정도 더 복잡)

기레기들이 잘 모르고 빨라진다고 쓰는거래요

[...]

알바들 선동이죠
재판 빨라진다. 파기자판도 할수있다 ㅋ
안 속아요

[무식한]

119는 진짜 이무말 대잔치

[그 사건]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기나 하는지?

[ㅋㅋ]

2심 무죄판결을 유죄로 만들 순 없답니다. 대법원에선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뿐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은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 기대는 접어두세요.

[ㅇㅇㅇ]

줄줄이 걸린 재판이 몇갠데
이번 어떻게 넘아간다쳐도 남은 재판은 대권 잡고도 계속 할거랍니까?
그 재판들 다 없앨라고 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 점이나 확실히 해두라 하세요.
재판 받을 건지 유죄가 나오면 어쩔 건지. 대북송금건 재판도 빼박이더만.
민주당이 왜 이죄명 일당체제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법리스크 없는 후보를 내라구요.
뭔 말만 하면 찍찍 거리지 좀 말고 어후 듣기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