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였던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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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장짜리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피고인별로 재판부와 판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해당 판사의 학력과 근무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고, 실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을 때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해 온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