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 ‘더 플랜’과 블랙 리스트 (문재인 대상 질문)
최근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본 적이 있나? 나꼼수 멤버이고 교통방송에서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가 국정원(정부)이 앵커를 내려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주장한 김어준이 제작한 영화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 측에서 개표 부정을 위해 자동 개표분류기를 해킹하거나 고의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박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것처럼 주장하는 영화다. 국내외 교수들과 IT 전문가들을 대거 출연시켜 마치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더 플랜’에서 말하는 것처럼 2012년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중앙선관위는 즉각 ‘더 플랜’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재검표를 제안했는데 김어준은 답변을 회피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모양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재검표를 해서 결과를 대선일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과 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재검표를 당장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만약 재검표 결과 김어준의 주장대로 조작에 의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중앙선관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반대로 부정 개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김어준과 영화 제작진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선관위 입장을 지지하나?
재검표 결과 부정 개표가 없었다고 확인된다면 문 후보는 김어준과 영화 제작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영화 제작사나 영화인들에 대해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국고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문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영화 제작사나 영화인들에게 국고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대선의 개표는 김어준의 주장대로 수개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인터넷의 여론이나 영화 감상평을 보면 주로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더 플랜’에 공감하고 김어준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어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이런 지지자들과 김어준에게 한 마디 해 줄 용의는 없나?
김어준과 ‘더 플랜’ 감독이나 제작진과 같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영화 등의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 사실을 왜곡하고 기사를 날조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 이를 메인에 올려 여론을 조작하는 포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해 달라.
2)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가 기본 입장인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대상 질문)
유난히 무더웠던 작년 여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콘을 함부로 켤 수 없었던 국민들의 원망이 커지자,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모든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일제히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면서 누진제 완화나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할 수 없이 작년 11월에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았고 이를 현재 시행중이다. 그런데 개선안대로 시행을 해보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의 한 달 전기요금이 종전과 똑같은 량을 쓰고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매달 수십만원 적게 요금을 내게 되었다. 반면에 한 달에 400kwh 이하를 쓰는 70% 국민들(서민과 중산층)은 누진제 완화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전기는 다른 재화와 달리 한정된 자원이고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가급적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후온난화 예방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누진제 완화 전에도 가정용 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1% 정도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받았다. 누진제 완화로 2조 이상의 돈을 고소득층에게 돌려주게 됨에 따라 원가 보상률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110%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나 석탄 가격, LNG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는 산업용 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뉘앙스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원가 보상률이 이미 110% 넘은 산업용 단가를 올리게 되면 기업의 원가부담은 물론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또한 원가 상승은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게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각 후보들은 작년 11월 개선, 실제로는 개악된 누진제 완화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종전의 방식대로 전력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요금을 더 징수하는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나?
누진제 완화는 명백히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겐 혜택이 없는데 이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편안을 왜 반대하나 (문재인, 유승민 대상 질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왔고, 문 후보는 이재명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에 정부가 추진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광역자치단체 공동세화를 포함한 지방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하면 경기도(부자 시,도)에 교부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도(강원도, 전남, 전북, 경북)의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예견한 경기도는 도 내의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시, 도로 갈 지방재정교부금을 흡수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불교부단체(6개 시)가 재정교부금에 기여하는 몫의 90%를 먼저 가져가게 하는 편법을 썼다. 불교부단체(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군) 6개시에 도의 재정교부금을 우선 배정하면 재정이 어려운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게는 도의 재정교부금이 적게 내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기도 내의 시, 군에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종전과 같이 배정되게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은 종전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이나 바른정당에서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남경필 지사가 서로 짝짝꿍이 되어 경기도에 교부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안 뺏기려고 저런 파렴치한 꼼수를 썼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 수도 이전까지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그 정신을 잇는다는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자기 시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정책에 반대하는데 그 당의 후보로써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문 후보 본인은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광역자치단체(도) 공동세로 하고 지방재정 형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조정하는 개선안에 반대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지방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는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4) 에너지 정책 - 원전 제로 정책의 위험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상 질문)
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전 제로 정책을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kwh당 약 50원, LNG는 150원,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는 200원을 넘어간다고 알고 있다. 만약 원전을 폐쇄하고 LNG나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면 지금보다 3~4배의 전기요금을 국민들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경제는 물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대외경쟁력이 떨어져 심각한 곤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은 자연조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에 있어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부분 단전을 한 적이 있고 블랙 아웃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것은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전력수급 전망을 잘못하고 친환경에너지만 강조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기피하다 벌어진 것이다.
문 후보는 과거 집권 시절에 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이나 민주당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안철수 대상 질문)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무원들을 한번 늘리게 되면 해고하기 힘들어 그 유지비용은 한 해가 아니라 수 십 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비생산적 일자리가 과연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이로운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도 4차 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그 구체적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 원전 운전 기술, 원전 폐기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이런 원전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육성하면 부가 가치도 높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원전 산업은 연관 사업도 많고 타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도 커 다른 산업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한전이 영국의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할 것인가?
또 우리의 의료 기술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해외 고객을 유치해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의료 서비스 산업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 제약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숙박 등 관광 관련 산업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우리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할 의사는 없는가?
6) 국정-검정 교과서 논쟁(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상 질문)
박근혜 정부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검정 교과서 체계가 국정체계보다는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검정 역사 교과서는 국사학계의 좌편향, 역사 교사의 좌편향, 출판된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과 획일성, 교과서 유통구조의 문제, 검정 체제 속의 이해당사자들의 카르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 단순히 검정체계를 강화하거나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검정 교과서 체계가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당분간은 국정 교과서 체계로 가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국정 교과서 외에 현 검정 교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고, 그것이 국정보다는 더 나은 해결방안이라면 나도 그 때는 주저 없이 국정화를 포기하고 그 방안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화 논쟁은 국정화에 대해 단순한 찬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현 검정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정화 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그 중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7종의 검정 교과서는 모두 역사를 운동사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역사를 운동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운동사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내부적(내재적) 발전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입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봉건제 폐지, 산업화, 민주화 모두 그 이론과 경험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가 3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캐치-업 이론의 역사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힘들다.
7종의 검정 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산업화를 폄하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세대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기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의 폐해와 부작용를 공박할 수 있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와 비교되는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역사를 절대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역사인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 개발독재의 필요악에 대해 천착해서 역사를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7종의 검정교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 20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기는 죽어도 싫고, 산업화 과정을 자세히 다루기도 싫고 보수진영(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여를 인정하기 싫으니 자연스럽게 세계사적 관점의 근현대사 조망을 기피하고 있다.
운동사적 관점과 캐치-업 이론을 모두 소개하고 가르쳐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7) 공익 재단법인의 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나?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상 질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특검, 검찰 모두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뇌물이라고 단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이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만든 무수한 재단들의 조 단위, 수천억이 넘는 재단의 기금도 뇌물이라고 보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은 뇌물이고, 전 정권들이 만든 재단 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이고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했다. 검찰과 특검의 경제공동체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적으로 취하기로 공모했어야 하고,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에 뇌물이 입금되었거나 그 돈의 일부라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거나, 미래에 최순실이 그 돈을 박 대통령과 나누기로 약속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입증이 되어야 경제공동체 주장이 성립하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이고, 최순실이 지원 받은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나?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재단법인법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떻게 재단기금을 자신의 사적 돈으로 취할 수 있나? 전 정권이 만든 재단 기금을 전 정권의 대통령과 전 정권의 실세들이 지금 사적으로 편취하고 있는가? 전 정권들이 만든 재단들이 큰 하자 없이 운영되고 전 정권의 실세들이나 전직 대통령의 수중에 놀아나지 않는데 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이 재단기금을 사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혹 전 정권이 세운 재단들이 현재 전 정권 실세들이나 전직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그럴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가?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등 노무현 가족은 박연차로부터 피아제 시계와 640만불을 받았다. 이건 명백한 뇌물이었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렇게 명백히 뇌물을 받은 권양숙을 비롯한 노무현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권양숙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따라 유족으로 국가로부터 연금 등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권양숙도 예우를 박탈하고 구속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문재인 후보는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는데 대통령 가족이 70억에 이르는 뇌물을 받을 때 무얼 했는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8)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코레일) 개혁에 대한 생각과 후보들의 노동개혁 방안은? (전 후보 대상 질문)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한 해에 수십조의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시행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인 유승민과 김무성은 이에 딴지를 걸며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각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추가 공무원연금개혁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노조의 장기 파업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대처하여 수 십 년간 수천억씩 적자를 내오던 코레일을 흑자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공기업 개혁과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들의 비협조와 민노총의 강력한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 정당들은 공기업 개혁과 노동 개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
9) 안랩의 BW 발행과 인수 방식을 용인하겠는가(안철수 대상 질문)
안랩은 1999년, 20년 만기, 이자율 10.5%의 25억 BW를 발행하고 전량 안철수가 인수하게 했다. 안철수 후보는 25억을 현재가로 할인하여 3.4억을 납입하고 25억 BW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주당 69,000원 상당의 주식을 1,710원에 인수하게 되어 300억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런 BW 발행과 인수 방식은 삼성이 에버랜드 CB를 발행하여 이재용에게 몰아 준 것과 매우 유사하다. 삼성은 에버랜드 CB 발행 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안랩의 이러한 BW 발행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현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안랩의 BW 발행과 이를 인수한 안철수 후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 발행 방식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10) 부인과 팩키지 서울대 교수 임용은 정당하다 보는가? (안철수 대상 질문)
물론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과 부인 김미경의 서울대 정교수 임용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문준용 건이 훨씬 악성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미경의 서울의대 정교수 임용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형식적인 절차만 통과하고 투명했다는 것으로 정당화 될 일이 아니다.
김미경의 스펙이면 충분히 서울의대 정교수 자격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현직 서울대 교수들 중에 이 말에 동의할 교수가 몇 명이나 될까?
국내 다른 대학의 부교수가 서울대, 그것도 서울의대 정교수로 임용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대 부교수가 국내 다른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는 케이스는 있어도 아마 김미경의 경우처럼 타대학 부교수에서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 본다.
같은 대학에서도 부교수와 정교수는 엄청난 차이이다. 하물며 서울의대 정교수와 카이스트 부교수(물론 카이스트도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긴 하지만 카이스트는 의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의 차이는 더 클 것이다.
정교수는 테뉴어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테뉴어는 종신재직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테뉴어 통과 후에는 논문 발표 등의 실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정년이 보장된다. 많은 교수들이 테뉴어 심사 통과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서울대의 경우 테뉴어 통과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김미경은 테뉴어 심사를 가볍게 건너뛰고 서울의대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이라 볼 수 있다고 안 후보는 생각하나?
사실은 부인 김미경보다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임용이 더 큰 문제이다. 안 후보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임용은 완전히 서울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지 안 후보의 학문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안 후보가 무슨 융합기술에 대해 논문이나 저서를 낸 적도 없으며, 융합과학기술에 대해 식견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안 후보는 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피의 안철수 프로필에는 자신의 낸 논문 실적이 나와 있었다. 서울의대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군 의무관으로 복무 중에 쓴 논문(사실은 다른 사람이 논문을 주로 쓰고 안철수는 이름만 올린 논문), 의료계에 컴퓨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쓴 의학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논문 실적이랍시고 올려놓았다. 융합과학기술과 관련한 논문은 하나도 없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오죽 논문 실적이 없었으면 의학협회보에 올린 글을 논문이라고 올렸는지 기가 막히더라. (안철수는 나중에 홈피 프로필에서 논문실적은 삭제해 버렸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한 것을 보아도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에 임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융합기술 관련 학문적 업적을 쌓는 것은 뒷전이고 재직기간 동안 계속 정치판을 기웃거리다 1년도 안되어 스스로 사직했다. 서울시장을 생각하다 박원순에게 양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부인 김미경을 서울의대 정교수로 앉혀(꼽아) 놓고 자신은 정치판에 나선 것이 되었다.
카이스트 재직시와 서울대 재직 기간 동안 쓴 논문은 몇 편이며 강의한 과목은 어떤 게 있나? 제대로 된 논문 한 편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교수로 임용되고 재직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과연 이게 안철수가 평소에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부합하는 것인가?
11)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아직도 고수할 것인가 (유승민 대상 질문)
유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정부는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발주하고 구매하는 금액의 5%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질서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그 불완전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채택한 것 중에 가장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경제의 불완전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국가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기생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은 곧 기득권을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이 법에 의존하려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장경제 주체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들의 불만 또한 고조될 것이며, 결국 두 세력은 화해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단계로 치닫게 된다.
혹자는 둘이 병립, 병존 가능하며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둘은 갈등관계 속에서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서는 생존할 수 없고 수출로 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경쟁력과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없어 기생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그 만큼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수출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체인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유 후보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 지원법에도 사회적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몇 되지 않는다. 지금도 사회적 기업 설립 준비단계 1차년도에는 100%, 2차년도는 90%, 설립 1차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남시의 ‘나눔환경이 있지만, 이 나눔환경은 직원들에게 일반 타 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다. ‘나눔환경’은 통진당 세력들이 운영하고 성남시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나눔환경도 이 지경인데다 다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협동조합은 박원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협동조합 전체의 5%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수 천 개의 협동조합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만 받고 망해 국민의 혈세가 아무 성과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없어 이런 초라한 결과를 낳았을까? 유 후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제대로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유승민의 진단이 맞는 것일까?
박원순이 2013년 야심차게 시작한 마을공동체 형태의 기업형“반값 식당”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요리에 재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능 봉사도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도 수익을 돌려주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다.
그런데“반값 식당”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주변 영세식당들만을 죽이는 등 온갖 민폐는 다 끼치며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박원순이 철수시켰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시장경제 주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 규모의 경제에서 경쟁이 될 수 없다. 일반 기업들은 의사 결정의 신속성, 적기 투자, 자본 조달, 효율적 운영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인 1 의결권을 가진 협동조합이 1주 1 의결권을 가진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의 신속한 결정, 합리적 판단, 저렴한 자본 조달,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그 성격에 맞는 분야에 제한되어 운영되어야 하지,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그것을 사회의 기본 시스템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매한 짓이며, 극히 위험한 짓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려는 자들, 무임승차 하려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터를 만드는데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유 후보는 보수(우파)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12) 대통령이 되면 이석기를 사면, 복권할 용의가 있나? (심상정 대상 질문)
심상정 후보에게는 간단하게 묻고 명료한 답변만을 구하겠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세력들을 사면, 복권할 용의가 있는지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13) 뇌물죄로 1심 유죄를 받고 아직 재판 중인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나? (홍준표 대상 질문)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자유한국당이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규에 의하면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당원자격 정지가 되어 원래 당원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징계를 풀고 후보로 나서게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