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가 진행중인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당시 회의록 등에 대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노 전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나와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장윤성 한나라당 간사는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 지정권한이 있었던 본인에게 해제(공개)권한 또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아전인수식 법해석"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여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여기에는 쌀직불금과 관련해 실제 명단이 공개되거나, 회의록 등이 공개됐을 때 참여정부로 덤터기를 씌우기는 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면서 나중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쌀직불금을 타먹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더 손해라는 정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참여정부 탓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미리 알고, 생색만 내기 위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노 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고 나오자 오히려 핑계를 대며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盧 “쌀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에 한나라당 ‘급당황’ 이유?
딴나라아웃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08-11-25 14:57:47
IP : 168.248.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본 회의 2/3
'08.11.25 3:02 PM (220.75.xxx.163)아쉽다..본 회의 2/3
그들이 나라를 팔아치워도 국민들은 입으로만 욕하고 그대로 당하고 산다.2. 정말 공개 좀
'08.11.25 3:09 PM (125.241.xxx.196)하자. 도대체 뭔 비밀이 있길래 그렇게 내놓질 못하는지...
3. ..
'08.11.25 3:12 PM (116.127.xxx.68)그럼 그렇지...니들이 그럼 그렇지.아무렴!!!!!!!
4. ㅋ
'08.11.25 3:18 PM (125.186.xxx.135)저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임. 조중동 탓할거 없이, 세뇌는 멍청하니까 당한다고봄
5. 그렇죠
'08.11.25 3:45 PM (121.140.xxx.169)아무리 썩어도 친일당만 하겠습니까 친일당 너네 짱먹어라 부패
6. 이에는 이
'08.11.26 3:42 AM (211.112.xxx.92)그 명단에 사람아닌것이 있는게지. 알사람은 다알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2810 | 전세 만기면 복비 계산은 무조건 주인이 하는건가요?? 4 | 복비계산 | 2008/11/25 | 818 |
252809 | 마트에 항의전화해요 14 | 마트 불매 | 2008/11/25 | 890 |
252808 | 어떻게 하면 집 빨리 나가게 할 수 있나요? 4 | 어떻게 하면.. | 2008/11/25 | 1,224 |
252807 | 김창렬라디오프로 2 | 라디오 | 2008/11/25 | 562 |
252806 | 얼음 정수기 쓰시는 분~ 3 | 정수기 | 2008/11/25 | 380 |
252805 | 이름좀 골라주세요.. 14 | 개명 | 2008/11/25 | 572 |
252804 | 가입만 해도 책 선물 주네요. 1 | 부모 2.0.. | 2008/11/25 | 267 |
252803 | 서울 가사도우미 시세.. 5 | 아짐. | 2008/11/25 | 1,137 |
252802 | 진부령님 글을 읽으며 6 | 즐거운 종철.. | 2008/11/25 | 693 |
252801 | 이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11 | SS~ | 2008/11/25 | 2,153 |
252800 | 코스트코에서 파는 아몬드 2 | 코스트코 | 2008/11/25 | 773 |
252799 | 뭐든 좀 해볼까해서.. 여러분들 반응 좀 볼게요.. 6 | 정리해고자 .. | 2008/11/25 | 851 |
252798 | !!)무식한 질문요..; ; 학습용 씨디 컴이나 엠피로 들으라는 어떻게 듣는건가요?.... 3 | 영어 열공!.. | 2008/11/25 | 213 |
252797 | 고등어 7 | 쇼핑 | 2008/11/25 | 714 |
252796 | 삼양바지락 칼국수 30 | 삼양라면 | 2008/11/25 | 1,493 |
252795 | 盧 “쌀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에 한나라당 ‘급당황’ 이유? 6 | 딴나라아웃 | 2008/11/25 | 1,073 |
252794 | 프리랜서 유가환급금 신청 아시는분.... 8 | 급해서요.... | 2008/11/25 | 538 |
252793 | 롯데마트 서대전점에 미국산 소고기 판매여부 문의했어요.. 7 | .. | 2008/11/25 | 654 |
252792 | 남편 월급이 일정치 않으신 분들~~ 1 | 월급 | 2008/11/25 | 598 |
252791 | 합가해서 살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을까요..? 37 | 행복하게만... | 2008/11/25 | 2,781 |
252790 | 김청경미용실에서요 | 머리하고파 | 2008/11/25 | 755 |
252789 | 여권 연장신청하면서..당한일. 1 | 황당 | 2008/11/25 | 831 |
252788 | 기모 레깅스붐인가요? 1 | 그냥궁금 | 2008/11/25 | 835 |
252787 | 기러기엄마의 인터넷연결(도움급) 5 | 기러기 | 2008/11/25 | 403 |
252786 | 한우잡뼈 끓이는 방법요. (컴대기) 4 | 사태 | 2008/11/25 | 396 |
252785 | 피아노운반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4 | 츠카사 | 2008/11/25 | 465 |
252784 | 책 읽다가 덮어 버렸잖아요.. 에이~ 짜증나.. ㅋㅋ 4 | 에잇~ | 2008/11/25 | 1,167 |
252783 | 광우병 무서워요. 6 | ^^ | 2008/11/25 | 461 |
252782 | 마이너스통장만들때.. 1 | 우울 | 2008/11/25 | 343 |
252781 | 이불커버 1년반 썼는데 버리면 낭비일까요? 8 | 이불 | 2008/11/25 | 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