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찰 개혁안,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

[지금]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의 절절한 목소리...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일들입니다. 거액의 법률비용을 부담할 능력있는 부유층들 말고 일반 서민들은 다들 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되지않게 조심 조심하며 살아냅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5770?sid=102&fbclid=IwY2xjawL...

[지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5770?sid=102&fbclid=IwY2xjawL...

[...]

뭐래는거야

약자는 왜 끌고오고..

[..]

이런 사람들 한 둘 나오겠지..

[지금]

링크글은 읽어나봤냐..
수준하고는..



...
'25.6.22 12:38 AM (211.234.xxx.110)
뭐래는거야

약자는 왜 끌고오고..

[..]

검찰 권력은 나눠야 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법을 다듬으면 됩니다.

[...]

검찰 권력은 나눠야 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법을 다듬으면 됩니다.2222222

[Gma]

검찰이 언제 민생에 신경썼냐?
그리고 민생 신경쓰는건 너희 임무도 아니야
정치하고 윤건희 따까리 노릇해놓곤 뭔 개소리

[웃기고있네]

검사 곽상도의 아들 대리 퇴직금이 50억 댓가성 없슴.
특수강간도 검사 김학의는 무죄.
명품백 받아처먹은 김건희는 뇌물 아닌 감사의 표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법조 카르텔 범죄를 덮어줄 수 없는 나라가 될까봐 걱정이겠지.

[ㅋㅋㅋ]

지금까지 검사가 무슨 약자를 보호했어요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본다고 개소리 하는 집단인데 ㅋㅋ
99만원 세트로 접대받아 처먹고 처벌하나 안받는것들이
언제 서민 보호에 관심이 있었다고 ㅋ

[그런데]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때문에 마약수사 못하는거라고 한동훈 난리 피우더니ᆢ

그래서, 마약수사 했었나요?
마약수사로 한 백명쯤 일망타진해서 검찰수사권 완전회복하려고 하겠구나 싶었더니 오히려 마약수사 무마 의혹이나 터지고ᆢ

민생같은 소리 하시네요.

경찰 수사 미진하거나 문제 있으면 기소권 가진 검사들이 잘 판단해서 기소ㆍ불기소를 불편부당하지 않게 잘 하면 됩니다

[...]

내용 읽어봤음
약자 끌고와서 기소권 분리 위험 어쩌고 하는 헛소리더만

한줄요약으로도 간단한데 길게 써재껴서 비웃는거임요

[판사 너무했다.]

커피믹스 먹는다고 썼던 800원을 횡령으로 버스기사 해고
그래놓고 검사들은 룸에서 '1인당' 99만원짜리 접대.
이런 세상을 안 바꾸고 싶어하는 건 누구?
약자일까요?
검사일까요?

[원약자보호?22]

검사 곽상도의 아들 대리 퇴직금이 50억 댓가성 없슴.
특수강간도 검사 김학의는 무죄.
명품백 받아처먹은 김건희는 뇌물 아닌 감사의 표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법조 카르텔 범죄를 덮어줄 수 없는 나라가 될까봐 걱정이겠지
222222

[...]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