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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차이가 클수록 세금 많이 내게 해야

ㅇㅇ 조회수 : 4,047
작성일 : 2020-12-19 10:25:28
[앵커]
이번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래야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조세 원칙엔 맞는 건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세금부담률이 
부부 각각 2000만원씩 버는 집 < 남편만 4000만원 버는 집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군요
남편 혼자 버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은 더 늘어나는 거구요
후보 본인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 사례중 하나하고 이야기 했다던데
그냥 사례라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일텐데 저런 사람을 장관을 시킨다니 인재풀 처참하네요



IP : 175.210.xxx.252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 ..
    '20.12.19 10:26 AM (223.62.xxx.4) - 삭제된댓글

    사실이라면 정상 사고가 아닌데...

  • 2. ..
    '20.12.19 10:28 AM (118.223.xxx.176)

    문재인 주변에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또라이들만 있는지 ㅉㅉ

  • 3. ㅇㅇㅇ
    '20.12.19 10:28 AM (223.62.xxx.181)

    이제 어떤 신박한 쉴드가 등장할 지 기대될 지경

  • 4. londo
    '20.12.19 10:29 AM (110.15.xxx.179)

    어이가 없어서 원..

  • 5. ㅎㅎㅎ
    '20.12.19 10:30 AM (1.227.xxx.4)

    봉숭아학당에서도 이러지는 않겠어요
    청문회에서 뭐라고 해명하나 봐야지

  • 6. 음.
    '20.12.19 10:33 AM (211.189.xxx.36) - 삭제된댓글

    문정부 인력풀 든든하네요

  • 7.
    '20.12.19 10:37 AM (189.121.xxx.50)

    하다하다..
    이거 읽고 내입에서 육성으로 욕이 나왔어요
    와.....

  • 8. 어째
    '20.12.19 10:39 A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경질하고 고르고고른게 저모양일까..
    하여간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은동색...
    대깨들 진짜 뭐라 쉴드치는지 봐야겠네.
    또 거짓뉴스타령?

  • 9. 일하고싶다
    '20.12.19 10:40 AM (116.36.xxx.35)

    빨갱이 사고라는 생각밖에

  • 10.
    '20.12.19 10:40 AM (222.103.xxx.104)

    장관이 저런 비정상적인 .

  • 11. ..
    '20.12.19 10:41 AM (118.220.xxx.153)

    이집단엔 병*들만 뽑나 저렇게 모으려고해도 어려울텐데요
    참 그 어려운걸 해내는 정권이예요

  • 12. ㅁㅁㅁㅁ
    '20.12.19 10:46 AM (119.70.xxx.213)

    미친거죠..공산당인가
    선택의 여지없이 모두다 돈벌어야된다는..?
    대체 누구 좋으라구요??

  • 13. 전업주부세
    '20.12.19 10:48 AM (220.78.xxx.47)

    기운 좋고 공식자리에서 남편보다 앞에 나대는 걸 좋아하는 주부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군인들 대령 마누라는 자기 계급이 장군인줄 안다드니
    딱 그짝인데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이제는 전업이면 세금 때려 맞으니 일은 필수고.

  • 14. ...
    '20.12.19 10:53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누가 그러던데요.
    이래서 개콘이 없어졌다고...

  • 15. 장관후보자뽑는
    '20.12.19 10:54 AM (203.81.xxx.82)

    기준이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16.
    '20.12.19 11:01 AM (106.101.xxx.154)

    근데..
    도대체 이 정부는 왜 모든 문제를 징벌적 세금 으로 해결할려고 하죠?
    너무 유치 찬란해요..
    성적안나오면 용돈 깍는다..이런것도 아니고..
    세상 유치찬란해서 봐줄수가 없어요.

  • 17. 이러다
    '20.12.19 11:01 AM (189.121.xxx.50)

    출산률 마이너스 가겠

  • 18. ..
    '20.12.19 11:02 AM (180.228.xxx.172)

    전업주부들도 소득격차에 따라 과세자와 비과세자들 입장차이가 나뉘겠어요.
    남편이 많이 버는 전업주부들은 나라가 안정적이고 인프라가 좋아 그 덕으로 많이 버는거니 할말 없으시겠어요.
    다음은 비만세 노인세 부모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식세...대기중일듯...

  • 19. ㅇㅇ
    '20.12.19 11:03 AM (180.228.xxx.13)

    남편은 돈버느라 애쓰는데 아내는 돈안버니 벌금내라는거 같아요 ㅎㅎ

  • 20. 아니
    '20.12.19 11:06 AM (1.211.xxx.50)

    안 자체도 말도 안되지만
    일자리도 없고 지금 일자리가 간절한 가장들도 갈 곳이 없고 잘리는데
    저런 안 내고 싶은까요?
    여가부 뇌는 장식인가요?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 21. ㅇㅇ
    '20.12.19 11:12 AM (116.41.xxx.75) - 삭제된댓글

    본인 일자리 내놓으면 되겠네요
    본인보다 일 잘할 여자 널렸으니

  • 22. 미친
    '20.12.19 11:13 AM (121.161.xxx.221)

    돌대가리들만 모아놔서.

    학교다닐 때 공부 안하고 놀던 것들이
    다들 한자리씩 차고 앉아서
    나라 굴리는 삼국지 게임 하는 줄 아는 모양.

    진짜 욕도 아깝다.
    내가 피땀흘려 일해서 낸 세금이 저런 년놈들 입에 밥 물려주는데 쓰일 줄이야.

  • 23. ㅋㅋ
    '20.12.19 11:18 AM (223.62.xxx.99) - 삭제된댓글

    대깨문들도 차마 쉴드 못침

    어느 광신도가 주부는 없어질 직업이라 하긴하더만 ㅋㅋㅋ

  • 24. ...
    '20.12.19 11:19 AM (211.226.xxx.247)

    지지자들은 또 전업 비율 들먹이면서 몇프로 걱정을 왜하고 있냐고 하겠죠.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리고 나도 전업이면 좋겠네 시전하겠죠. ㅋㅋㅋ

  • 25. ...
    '20.12.19 11:22 AM (14.32.xxx.64) - 삭제된댓글

    문지지자분들중 여기 전업이 많은가봐요.
    조용하네요.

  • 26. ..
    '20.12.19 11:23 AM (223.62.xxx.141)

    전세는 없어질 제도
    전업주부도 없어질 직업
    좋은세상 ㅎㅎㅎ

  • 27. ㅡㅡㅡㅡㅡ
    '20.12.19 11:34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여가부는 폐지해라

  • 28. 헐 세상에
    '20.12.19 11:47 AM (211.109.xxx.53)

    대깨분들~~~ 다 어디로 가셨나요? 고정닉 포함 열혈 지지자들 왜 입닫고 가만히 계시나? 하다하다 지들도 이건쉴드 못치겠나보네 ㅎㅎㅎ 이게 현 정부 주소다. 머리가 아이큐80만 넘어도 진짜 지금 정권 노답인거,그 어느때보다 불합리 부조리 판치는거 알텐데, 쯧쯧.

  • 29. 헐 세상에
    '20.12.19 11:49 AM (211.109.xxx.53)

    빨리 나와서 외쳐야쵸!

    응 그래도 난 다이아 콘크리트 지지할래하면서 ㅋ 조용한거 보니 죄다 전업인가보다.

  • 30. 저분은
    '20.12.19 12:00 PM (112.154.xxx.91)

    장관 되어 맞벌이 하시느니 그냥 전업주부 하시는게 국가에 도움될것 같습니다만.

  • 31. 블루마블 게임
    '20.12.19 12:20 PM (220.78.xxx.47)

    나랏일이 보드게임보다 수준이 낮아요. 써글 개자식들.

  • 32. nora
    '20.12.19 12:23 PM (220.86.xxx.131)

    살다 저런데 세금을 매기자는 소리를 하다니...

  • 33. nora
    '20.12.19 12:24 PM (220.86.xxx.131)

    민주당 지지했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아웃이에요. 정말 모든게 세금으로 귀결. 돈걷거나 돈주거나.

  • 34. 근데
    '20.12.19 12:24 PM (203.81.xxx.82)

    참 희한하네요
    이번엔 전업 비전업인건지....

  • 35. 삼산
    '20.12.19 1:23 PM (61.254.xxx.151)

    민주당은 개또라이밖에 없는듯~~~~청년실업심각한대 이제 전업까지나가서 일해야하나

  • 36. ㅎㅎ
    '20.12.19 2:46 PM (211.109.xxx.53)

    너무 웃기다 그악 떠는 대깨들 입도 뻥긋 못하는 꼴이라니.지들이 봐도 도무지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겠지

  • 37. ㅇㅇㅇ
    '20.12.19 3:02 PM (218.39.xxx.62)

    여자 등용할 인재풀이 뻔하지, 이건 민주당 한나라당 갈릴 게 아님.
    여자 인재풀은 하나임
    여성계 추천일 거고 지들 중 경력 좋은 거 골라낸 게 저 수준인 거

  • 38. 미쳤나
    '20.12.19 3:44 PM (1.225.xxx.20)

    여가부부터 없애야겠네
    저 여자 실업자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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