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결정이 과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나쁜넘이고 김대중, 노무현은 착한넘으로
프레임을 정하는데요.
그건 성향마다 다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있기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이 있었고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이 있기에
인권이 아시아에서 세계 제일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미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비판받을 점도 있구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나 노무현의 한미 무역협정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지율은 어차피 시간지나면 떨어집니다.
지도자는 욕먹더라도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본인의 선함입니다.
살아온 과정과 개인의 선함은 지도자라기 보다는 종교인에 어울립니다.
현재 종교의 물질만능주의 앞에서 문재인보다 선함이 뛰어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함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10명 중 8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2명은 죽이는 결정을 내리는게 대통령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남녀 페미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
남녀 문제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성별 문제로 들고 가면 남녀 서로가 역차별을 느낍니다.
요새는 여성우월시대라서 남자이면 일단 가해자로 의심받고 남자는 마치 사회의 죄인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높아집니다. 2명을 죽이는 결정이 여기에 비유될 수 있게네요.
인권을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 대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대우해주면 반대로 내국인이 일자리에서 밀립니다.
10명 중 8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2명을 죽이는 결정도 하는게 지도자인데 마냥 선하다고 하면
이런 욕먹는 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과 인권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과감하게 쳐낼 수 있을까요?
사업자와 노동자의 문제는 최저임금 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장점이 기존 일자리 취직된 수의 임금은 증가됩니다.
이는 예상된 일이기도 하고 12월에 나온 통계자료로 증명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축소되고 따라서 일자리 양이 줄고 취약계층이 일자리에서 밀린다는 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직된 사람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실직자의 규모와 얼만큼 인상할 경우 실직률이 증가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선함은 이걸 냉정하게 계산할까요?
대통령이라고 모두 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함과 악함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가족문제와 비리는 선함이 필요하지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악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쳐내면 그 가족들은 일자리를 잃으니 피눈물이 나겠죠.
일자리의 공정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쳐내고 시험 치는 것을 제도화하면 기존 비정규직은
피눈물 날겁니다.
시험제도는 기존에 들어온 정규직과 공정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함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투표했고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 좌측으로 벗어나서
제 가치관과 많이 벗어났습니다. 제 가치관의 기준은 지금까지 제 글 읽어본 사람은 아실겁니다.
자본주의 필요성과 평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까지 가능한데 문재인의 정책은 도저히 제 가치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해서 대통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표했고 이미 뽑혔으니 잘하갈 바라는 점이죠.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욕먹더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악함을 겸비했으면 합니다.
그의 선함은 국민들 모두가 알지만 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몇가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남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도 이해했으면 합니다.
1. 노조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다고 재벌에도 끌려다니지 마라.
모두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함.
2. 상속세를 폐지하라. 상속세를 미끼로 재벌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라.
3. 광주형 일자리를 대통령이 결단해서 마무리 지어라. 노조 파업하면 감옥 보내라.
욕먹더라도 해야할 일이다. 전국에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4. 최저임금 포함 부작용 경고를 좀 들어라. 시장은 사업자와 노동자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열악한 사업자가 있고 부유한 노동자도 존재하기에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
임금은 단순화해라.
5. 대통령이 젠더이슈에 끼어들지마라. 사회적 갈등만 불러 일으킨다.
여성부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통합해라.
6. 대북 평화정책은 적극 지지. 어렵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한다.
평화가 곧 안보다.
7. 야당과 적극 소통해라.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서로를 너무 적으로 보는데 있음.
같은 국민끼리 이념 나눠서 서로 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이 약해짐.
선거 개혁 하나만 이뤄져도 의미있는 대통령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