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을 통한 FTA는 원칙적 찬성인가요?

[남성우월사회]

먼저 FTA를 하자는 보수측의 논리에는 찬성입니다. 조선일보 논리에도 원칙적으론 동의합니다. 이 나라가 중동처럼 자원이 있나, 스페인처럼 관광으로 먹고살거냐, 그렇다고 일본처럼 내수시장이 있는것도 아니니 나아갈길은 무역이 최선이라고 보이네요.  현 야당세력도 비슷한 FTA를 추진했던만큼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FTA협정에 박차를 가할것인데,,

ISD등 독소조항이 재협상을 통해 완화된다면 향후 FTA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폐기가 정답입니다.

법의 지위가 불평등합니다.

산업부문에서 내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이 매우 복잡하고 우리 법이 아닌 반면 미국은 국내법, 각 주의 법을 기초로 합니다.

폐기해야합니다.

[,,]

최대한 미루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하면 되는거죠.
뭐 좋은거라고 덥석....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서 한국이 흑자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사람사는 세상]

일단 이번정권에선 진정성을 못믿겠으므로 반대입니다.
미국서 만장일치와 7만명 일자리 창출 어쩌고....찝찝합니다.

[폐기]

뭐 제대로 서민을 위해 하는건 하나도 없는..
폐기

[.....]

자원, 관광, 내수시장이 다 안되기는 하죠.
그러면 그 해결방법이 FTA에 밖에 없냐고 묻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은 자원, 관광, 내수시장 다 되는 데 왜 셋중 어느 하나도 없는 우리와 FTA를 맺으려 한답니까?

자원만 갖고 있다고 관광꺼리 많다고 내수시장이 크다고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중요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춧불!!]

폐기만이 정답!

[그린티라테]

폐기만이 답이죠

[유채꽃]

폐기,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폐기]

아 ㅠㅠㅜㅜㅜㅜㅜ

[남성우월사회]

생각보다 간극이 큰것같네요. 의외네요, 많은 분들이 전면적 반대를 외치고 있군요.

어찌됐건 FTA는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한미FTA의 경우엔 독소조항이 문제거리가 된 경우겠죠.

몇달전 한-EU FTA도 여야간의 합의통해 수개월전 발효되지 않았나요? 민노당은 그 당시에도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요.

[thym]

단기간에 그 효과를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EU FTA를 통해 경제이익이 있었나요?

오히려 감소했답니다.


경제 효과 전망치 또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유럽연합 FTA 발효 100일 이후 무역흑자가 20억 달러 감소했다, 이미 2010년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18억 달러의 흑자를 다 까먹은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 불황이라는 조건에서 한미FTA를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061

[남성우월사회]

네, 댓글을 통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FTA를 시행할것이고, 물론 한나라는 자존심 상해서 반대하는척 하다가 여야간 타협을 통해 합의할 것이고,

반대로 한나라당 정권이 유지된더라도 향후 FTA 거리가 생기면 민주-한나라당간 타협을 통해 FTA를 추진할 것입니다.

[광팔아]

저것이 어떻게 국가간에 합의입니까?
시장통 장시치 상거래 보다 못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