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급속악화..지난달 3천억원 적자"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5/0200000000AKR2011021520590000...  ..





"왜?"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이 좀 아쉬운 기사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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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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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5/0200000000AKR2011021520590000...

[참맛]

참여정부보다 복지 사업이나 수혜자도 줄였는데 웬 적자?
그냥 올린다고 하지.
4대강을 위하여 올인~

[진수희]

라디오에 보건복지부가 응원한다는 광고 계속하던데..그거부터 줄여야쥐...랄..

[.]

4대강이 원인인거여...

[4대강]

이러다 의보 민영화 한다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

[사랑이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예산은 4대강에 꼴아박는다 ㅋㅋㅋ

[왜긴왜여]

노령인구가 갈수록 느니까 당연한거지.
무슨 말만하면 4대강에 연결시키니라 퍽이나 고생하시네요들 ㅋㅋ

[..]

노령인구가 2,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는 것도 아니고,
설령 좀 늘었다고 해도 복지예산 이것저것 삭감되었다는데
3천억 적자를 당연한 걸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잘 모르지만]

저도 딴나라당 지지자 아니지만..
제일 큰 것은 노령인구 증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노령인구 개개인에게 드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주 가파르고 (즉 작년에도 노령인구, 올해도 노령인구,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더 쓰신다는것) 노령인구자체도 늘어나고, 노령과 관련된 지원 범위 (치매등 노인성 질환이라해야하나요..) 이런것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등등요..
아무리 나라가 막가도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기는 어렵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련으로만 써야하죠.. 예산 전용은 국회가 승인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건보를 4대강으로 전용했다면 이전에 이미 한번 이슈화 되었을것 같습니다.

[세우실]

노령화가 원인으로서 틀린 말은 아닌데 "노령화 때문이지"라고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는게
결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아니겠습니까?
가카같은 100억대 부자도 몇 만원 내는게 건보료인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돈 많은 부자는 탈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의료가 필요하고, 노령화는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없으면 같은 기사 계속 보게될 거예요.
"왜"인지에 대한 분석없이 덥썩 적자다~하는 기사를 내는 이유는....
세금을 올리려거나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다거나
복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무언의 암시로
현재 논의 되는 "무상 시리즈"로 대변되는 복지 프레임을 깨버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야 어떤 면에서든 여러모로 좋게좋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왜긴왜여]

세우실 양반 한해 노령인구가 몇 프로 느는지 데이터 찾아보고 글 쓰는게 순서일게요
그리고 의료수가 빵꾸는 당연히 나는 구조요
병원 한번 가서 감기약 한번 처방받을때 얼마 빵구나는지 알고나 글 쓰시오.

의료민영 반대하기전에 의료수가 현실화에 동의해야지
막무가내로 현 의료수가가 적당하다고 믿는것 자체가 어이상실이요
그 덕에 싼수술하고 있는거요

의사들 의료수가 현실화 되기전에 의료민영홥 반대니 건보료 인상 반대니
이런 헛소리좀 닥치시길 ㅎㅎ

[왜긴왜여]

무상 의료 받고 싶거든 받는 월급의 절반 내놓을 자신이 있음 짓걸이든지..
영국이나 북유럽 세율은 평균 55% 이요. 자신있소.?

난 싫어..ㅎㅎ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아마 건보재정 파먹는 쥐일 듯...
우리 주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보면 답이 보이는 듯 하여요.
제 지인들 중에도 노인요양등급 판정 받아서 요양보호사 쓰거나 요양원 계신 분
몇 분 되시구요..한 달에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자비로 50만원 좀 못되게 내고...그러니 그거 감당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 보험료 13만원 중 8000원 가량이 장기요양보험으로 나가더군요.

[세우실]

무상의료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무상의료를 주장한 적도 없는데 -_-;;;;;;; 요상한 댓글이 달렸네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지출이 많아졌으면,
그러니까 수입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이 많아져서 줄이자? 노인은 국민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살림이 제대로 걷히는지 조세정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낭비가 없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게 맞거늘......
노인 인구 늘어서 너희들 세금 내기 싫지? 혜택 깎자? -_-?
내가 노인이 되어서 나라에서 일 안하고 은퇴해서 최소한의 생활과 요양을 하는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까지 혜택인거냐 우리 살림살이에 맞느냐
국가예산에서 얼마를 할애할 것이냐 뭐 이런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55%요? 아 당연히 내죠 ㅋ 제가 생각도 없이 주장만 하는 놈으로 만들고 싶죠? ㅋ
세금을 얼마를 내도 그게 바르게 쓰일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비판하는거지
말씀하신 영국이나 북유럽 만큼이나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낼 자신이 있지요. ㅎ 뭐라도 걸까요? 자아 그러니 이제 좀
지
껄
여
도
좋
겠
습
니
까?
됐습니까?
노령인구가 이제 미친듯이 늘어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20조가 넘는 돈을 4대강 같은 사업에나 쳐바르고 있는 걸 보면서도, 세금 착실히 내는 제가 이런 말도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