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명박 때문에 한 세기 이상 생고생할 것”

[저녁숲]

-이상돈 “이명박 때문에 한 세기 이상 생고생할 것”-
-“4대강 사업, 차기 정권이 엄중심판할 것”-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후세가 한 세기 이상 생고생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환경 파괴’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아마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명박 정권만큼 독선적이고 편파적일 수 없으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만큼 후안무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차기 정권에 의해 엄중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을 승계할 정권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일종의 ‘선거 혁명’이 될 것이고 4대강 사업은 메인 타겟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4대강에 관한 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당시 발생한 구제역은 국지적 피해로 넘어갔는데 왜 이번에는 전국적 재앙이 됐는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보상금과 방역비용, 조사비용 등으로 2조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교수는 “대만은 1997년 한화 8조 5000억 원을 들여 전기충격으로 살처분한 돼지를 산업용 소각로까지 동원해 태웠는데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는 최소화했을 것이다. 영국도 2001년 한화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돼지를 살처분해 소각했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급하게 대충 묻어 토양, 하천,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질병 만연 등 2, 3차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동물 사체를 묻은 지역은 다시 쓸 수 없는 땅, 아무도 원치않는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인가. 10조 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조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전국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4대강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기어코 붓는 것과 똑같은 대못 박는 심보로 올해에 인허가를 다 내 줄 모양”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케이블 카, 도룡뇽이 될까’에 대해 “일본의 후지산, 미국의 요세미테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런 언급 없이 정권을 은근히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며 “1996년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에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이를 사회면에서 크게 다뤘고 천박한 개발지상주의를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상돈 교수의 칼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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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 ]

아마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MB 정권만큼 독선적이고 편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만큼 후안무치(厚顔無恥)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 정권은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한 세기 이상 우리의 후속 세대가 생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반만년 유유하게 흘러온 우리의 4대강을 망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할 말이 남아 있지 않다. 4대강 사업은 차기 정권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부터 누누이 말해 왔지만 ‘MB 2기’, 즉 MB 정권을 승계할 정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은 일종의 ‘선거 혁명’이 되고 말 것이고, MB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4대강 사업은 메인 타깃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4대강에 관한 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YS에게 정권을 순순히 이관시켰지만 12·12와 5·18 청산은 피해갈 수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MB 정권은 땅도 망쳤다. 물론 구제역 발생 자체를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당시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국지적 피해로 넘어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 같은 전국적 재앙이 되었는지 대해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상금과 방역비용, 조사비용 등으로 2조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일 따름이다.

1997년 대만은 구제역 때문에 돼지 38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주로 소각했는데, 그렇게 지출한 비용이 미화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대만은 주로 소각을 했는데, 전기충격으로 살처분한 돼지의 사체를 산업용 소각로까지 동원해서 태웠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는 최소화했을 것이다. 2001년에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돼지를 살처분해서 소각했는데, 그때 들인 비용은 미화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급하게 대충대충 땅에 묻어서 토양오염, 하천오염, 지하수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질병 만연 등 2차, 3차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확실해 졌다. 동물 사체를 묻은 그 많은 지역은 다시는 쓸 수 없는 땅, 아무도 원치 않는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대만과 영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의 피해는 10조 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수십조 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놓을 계획이다. 4대강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기어코 붓고 마는 것과 똑같은 대못 박는 심보로 올해에 인허가를 다 내 줄 모양이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작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박은주 부장이 쓴 칼럼 “케이블 카, ‘도룡뇽’이 될까”가 실렸다. 케이블 카가 자연에 나쁘지만은 않다면서 환경보호론자들의 케이블 카 반대를 빈정거린 이 칼럼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은 국립공원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일본의 후지산 국립공원, 미국의 요세미테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칼럼은 그런 언급이 없이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는 정권을 은근히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1996년 봄에도 북한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태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사회면 톱기사로 크게 다루었고, 며칠 후엔 천박한 개발지상주의를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덕분에 북한산 정상에 케이블 카를 놓으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됐는데, 박 부장은 그 사설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c) 이상돈

[저녁숲]

출처 : http://j.mp/fTHdaA

[휴~]

아이고야...미치겠네요..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지..원...

[오래오래살아서]

삽질로 저거 다 복구해놓고가면 좋겠습니다(주어없음)

[우리의 대통령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정하게 100살까지 살았으면.
돈 물어낼거 있으면 다 토해내고 몸으로 때울일 있으면 끄떡없이 때우고 하게.

[말은 맞지만]

이상돈 저 분도 그리 괜찮은 분은 아니라서...수구꼴통이거든요.

[ㅎ]

수구우익인사도 절망하게 하는 쥐새끼!!!

[ㅠㅠㅠ]

한 세기만 걸릴까요?
두고두고 재앙으로 후손에게 물려줄겁니다.
정말 이명박이.........
대한민국에 어쩌다 저런자가 ㅠ

[흠]

이상돈교수가 무슨 수구꼴통이에요...저 교수의 시각이면 충분히 보수죠.
에혀...누구하나 책임지는 놈들은 없고 국민들만 힘들게 살아가게 생겼네.

[...]

독일도 여전히 복구 중이더만..... 휴 답이 없다 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