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으면 뭐하나? 다 필요없네. 전세값은 치솟는데....

[에휴]

솔직히 지방 싼 집 하나에서 산지 오래되어서
전세랑 멀어진지 오래인지라
전세값 오른다 오른다 해도 크게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관련 기사들을 읽다보니
1억에서 2억으로, 2억에서 3억5천으로,
이 정도 올리는 게 다반사더군요. 요새.

넘 놀랍고 넘 안타깝고, 다들 이 난국에 어찌들 사시나 생각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명히 1년에 5% 이상은 인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

내가 잘못 아나? 혹시 보증금은 해당없나? 하고 법을 다시 살펴보니
분명히 보증금도 월세도 5% 상한이예요.

근데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안지키는데.

가만 보니, 5% 넘게 올려도 처벌할 처벌규정이 없더군요.

그럼 현실성있게 상한선을 팍팍 올리는 대신 처벌규정을 강하게 넣던가....
이건 뭐 사문화나 마찬가지네요.


아 분통터져.


한가지 더....
김-노 대통령 시절에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부분을
이 정부가 다 보금자리분양으로 돌리는 바람에 전세란이 더 심하다네요
끓는다 증말....



법이 법이 아니니, 뭐 이런 나라가 있나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단 다들 외곽으로 밀려나고
서울에는 돈깨나 있으신 분들만 남겠어요. 어쩜 좋냐...

[아..]

그런 법이 있었군요. 어이가 없네요. 이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부분에서 서민들을 쥐어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셋값뛰니 대출받아 집 사라고 했다죠? 저희집은 월세 살아야 하는데..
대출받아 집 사면 그 뒷감당은 또 서민들이 죽어라고 할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