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교수가 둘째를 낳았네요....^^

[봄바리]

안그래도 오늘 게시판에 박노자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박노자교수가 둘째를 얻었네요. 눈오는 날에.
딸이구... 이름은 '사라(沙羅, Sarah, Сарра)'래요.^^

임신이 확인된 다음부터 박노자교수의 아내는 지역 보건소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는데, 물론 모두 무료.
출산 3주전부터 출산휴가(유급)에 돌입....=.=

노르웨이에서는 유급 출산,육아휴가가 46주군요. (거의 1년 가까이....-.-)
월급의 80%만 받겠다 하면 출산육아 휴가는 56주로 늘어남.
그중에서 10주는 아빠들이 받아야함.

저출산 대책이 낙태금지인 어떤 나라와 참 비교됩니다 그려...

스웨덴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총 16개월이라지요.
1932년에 처음 집권하여 장장 70년간 장기집권을 한
빨간정당 스웨덴 사민당이 만든 시스템이지요.
아래는 천희성 KBS 국제팀 기자가 2005년에 쓴글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빨간 정치세력이 얼렁얼렁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스웨덴 여성의 취업률은 70%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된 심각한 출산율 저하가 흔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것을 고려하면 스웨덴 상황은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특이한 현상은 출산과 양육에 방해가 되는 물질적ㆍ비물질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제도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육아문제에 대한 공통된 의식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웨덴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총 1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한 번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 여성들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여름휴가 기간이나 연말휴가 등과 번갈아 사용한다. 심지어 사정에 따라 반일제, 즉 반나절만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융통성 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복직이 당연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은 공휴일에 쉬고 다음날 출근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출산 후 재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또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의 남녀평등 정책도 육아휴직제도의 실용화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재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60일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정부는 160일을 남성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직장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탁아제도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빈부에 상관없이 돌이 지난 아기는 대부분 학교에 다닐 때까지 지역 탁아소에 맡겨진다. 지역 탁아소의 75%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육아공동체 등 민간이 운영한다. 탁아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유아교육 전공 교사 1명이 어린이 5명 정도를 돌본다.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라 숫자, 글씨, 그림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공부보다는 건강하고 예의바른 어린이를 키우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교육도 부모들의 양육 걱정을 덜어준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것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까지 ‘방과 후 탁아소’를 운영한다. 방과 후 탁아소는 학교 수업과 별도로 각종 견학과 미술, 수영 등 특별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와 임시교사, 학부모가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이들 제도 외에도 육아를 돕는 금전적인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는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스웨덴 국영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90일 동안은 월급의 80%를, 나머지 90일은 월급에 상관없이 매일 60크로나(약 8,000원) 정도를 지급한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최저 수준인 하루 1,080크로나(약 14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따라서 스웨덴 여성들은 오히려 아기를 낳기 전에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또 국영보험회사는 육아휴직 전 240일 동안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수당이 생활비 명목이라면 자녀수당은 양육비 개념이다. 이 제도는 지난 50년대부터 시작돼 가족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생후 1개월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액수는 한 달에 1인당 950크로나(약 12만원)이다. 이 역시 국영보험회사가 관리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셋째부터는 자녀수당 누진제가 적용돼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셋째를 낳으면 기존의 950크로나에 추가로 245크로나가 더 지원되고 넷째는 760크로나, 다섯째는 6명분의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이 같은 지원은 16세까지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그후 2년 동안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만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같은 액수의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앞으로 지원기간을 줄이더라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자녀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가 보조한다. 탁아소 비용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가정형편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데 보통 소득의 5% 정도다.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는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의료비 부담도 없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무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18세까지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간단한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로 출산율 증가 행진을 계속하는 스웨덴 사회에 최근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해마다 불임여성이 눈에 띄게 늘어나 90년대 10%이던 불임률이 지난해 15%로 증가했다. 스웨덴 단드리드병원의 분만실 과장인 니콜 실베르스톨페 박사는 불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임신연령이 높아지고 성병환자가 많아지는 것을 꼽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불임도 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이 인공적으로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시험관아기 시술은 3번까지 무료이다. 이 경우 임신 성공률은 50%나 된다.

스웨덴은 장차 인구감소에 대비해 출산장려는 물론 입양에도 적극적이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는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양부모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부모수당과 자녀수당도 친부모ㆍ친자식인 경우와 똑같이 지급된다.

스웨덴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 덕분이다. 복지제도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GDP(국내총생산)의 40%에 육박한다. 국민들도 소득의 30~60%를 세금으로 내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리사 베리 스웨덴 법무부 정무수석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부자 나라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출산 관련 복지는 ‘나라의 부보다는 정치적 신념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런 정치적 신념은 생활 곳곳에 작은 제도로 현실화돼 있다. 스웨덴의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옆에 가족 전용주차 표시가 돼 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스웨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와 동반한 사람들에게는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요금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어디든지 공공장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출산과 육아가 단순히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통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돼 있다.

스웨덴 모델이 위기를 맞고 있다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아직도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이룩된 그들의 복지제도가 여전히 옳은 선택이며 자부심의 대상이라고 믿는다. 취재 중 만난 울리카 스트렘베리는 “남들은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 천국까지’일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출산 배려 제도들은 ‘천국까지’인 것은 몰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봄바리]

"눈내리는 날 딸을 얻고, 기록하다"
복지국가의 효능과 남한 진보 투쟁의 도움을 위해서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179

[아...]

이건 무슨 미래공상소설 속 이야기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ㅠㅠ

[웃음조각*^^*]

선진국, 복지국가가 괜히 선진국, 복지국가가 아니죠.

안드로메다처럼 먼~~ 우주 이야기 같군요.

[봄바리]

사람 안 귀함/ KBS 기자의 글에도 나왔지만 스웨덴 사민당이 구축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스템은
인구밀도와 상관없습니다. 나라의 부도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정치적 신념의 문제이지.... 즉, 집권세력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필 문제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봄바리]

즉.... 북유럽에서 복지시스템이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보수정당, 자유주의 정당보다
저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좌파정당이 득세를 했기 때문이지요.
같은 북유럽권인 덴마크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본 8개월. 아빠도 2주간 유급휴가를 낼 수 있음.
핀란드는 유급휴가가 10개월. 역시 부부가 나누어 쓸 수 있음.

그리고 보육도 거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을 지정해준답니다.
유아교육은 철저히 '놀이 위주'래요. 다음을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북유럽 만쉐이!' 소리가 나와요.=.=;;;;
(북유럽빠라는 비난, 기꺼이 감수하겠음)

뛰어난 보육 문화 외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점은 유아교육이 철저히 놀이 위주라는 점이다. 햇볕을 쬐며 노는 것을 중시해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

개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스웨덴

의무교육 기간이 7~16세인 스웨덴에서 아이들은 1~5세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6세 때는 적응 기간으로 예비학교에 다닌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신청하면 3~4개월 내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준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글을 배우기보다 유치원 한구석에 마련된 공터에서 뛰어놀거나 이것저것 만들기를 한다.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공놀이나 모래장난 등 실외 활동을 하고, 노래와 악기 연주 등 음악도 배운다. 스웨덴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해 이를 살릴 수 있는 개별 수업 중심이지만 경쟁보다는 협동을 가르치고, 창의성 발달에 중점을 둔다. 박씨는 “스웨덴에는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 떠들지 않기 등 건전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데 힘씁니다.”라고 스웨덴 교육의 특성을 설명한다.

뛰어노는 데 중점을 두는 핀란드

핀란드는 교육 부문의 투자가 국내총생산의 7%로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10년까지 핀란드인이 유럽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는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삼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뛰어놀게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다. 6세에 예비학교에 가면 단체생활을 익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배운다. 가끔 알파벳이나 숫자 교육 등을 병행하긴 하지만 교육은 대부분 놀이로 이뤄진다고.

독립심 강한 아이로 키우는 덴마크

덴마크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갓난아기일 때부터 침대에서 혼자 재운다. 아이가 놀이터에 나와 놀 때 엄마가 지켜보는 일은 거의 드물다.

사회성을 중시하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유아교육의 바탕은 평등주의다. 집안의 경제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공간으로, 아이들은 대개 공립학교에 다닌다. 이곳 역시 사회성을 기르고 많이 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밖에서 노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놀이 자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상호작용을 하고 인성을 발달시키는 곳으로 인식된다. 노르웨이 유치원에서도 ‘배움’은 중요하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 배우는 방식이다. 물론 노르웨이에도 극성 엄마는 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읽고, 쓰기를 배우고 때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어를 배우는 아이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세계최고의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비교는 정말 비교불가인거 같아요. 우리나라와 아주 못사는 동남아어느나라랑 비교해보세요. 저소득층에 교육비지원,지방이지만, 아이셋낳으면 출산장려금지원,육아휴직 3개월..우리나라의 이런 제도가 그나라에서는 꿈의 혜택일수도 있지요. 스웨덴이 저런 사회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또한 국민에게 많이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다른점은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걷어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저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세금을 많이 낸만큼 노후에 안락하게 지낼수 있다고 믿는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멀었네요. 우선 젤로 윗물이 섞었는데 아랫물이 맑을수가 있나요. 나라에서 이것저것 죄다 해주기만을 바라기전에 제대로된 사람뽑고,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의식 좀 높힙시다. 제발 투표 좀 제대로 하자구요

[봄바리]

그런데/ 공공영역 확대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저런 복지국가의 첫걸음이라구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영역만큼은 시장주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부유세에 대한 허접한 글을 올렸었는데요....여기서도 부유세를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부유세는.... 그것을 거두어들일려면 조세환경이 투명해야 합니다.
종부세처럼 대출이 있어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전제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깐 부유세 도입운동 자체가 투명한 조세환경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저 나라들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투명하고, 사회 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높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경우...납세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리지요. 우리 같으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난리가 났을거예요.
또 제가 전에 핀란드의 일수벌금제 글도 올렸었는데...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1&sn=off...
재벌 2세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 1억을 때려버렸지요. 벌금이란 돈으로 고통을 주는 형벌제이기 따문에... 부자가 고통을 받을려면 벌금을 세게 때려야한다는 논리지요.

핀란드의 경우는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법규위반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네 어쩌네 하는 목소리가 놓지 않겠습니까.
즉...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저 나라들도 부유세 도입운동 같은 것으로 차츰차츰 구축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낙타를]

아아아아아 부럽습니다. 저도 북유럽빠 ㅠㅠ
세금 많이 내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깍뚜기]

부럽구만유~ 휴
출산 육아가 전쟁인 나라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면 대쉬하고 싶은 남정네가 있는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일명 편리왕) 란 포크듀오의
얼렌드~ 이미 뻐스 떠났지 말임다

[박사라]

(한국에선 길거리에 채이는게 박사라서 ㅋ 그곳에서 낳았나봅...니..다..(썰렁농담임.ㅎㅎ;;)
사회가 투명하고 조세환경이 깨끗해지는게 먼저군요.....
우리나라도 기회가 올까요....가만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입안자 자리까지 오르는 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깨끗한 사람이 드물더군요(깨끗하면 그 자리까지 오르질 못하는 듯;;)
죽기살기로^^;; 살지 않아도 되니 부러운 사회 나라들입니다.

[봄바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유세 정책을 만든 사람이 현재 진보신당 부대표중 한명인 김정진 변호사와 정책위 위원장인 이재영입니다.
이재영이 예전에 스웨덴 사민주의 체제를 돌아보고 오는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쓴글에서 몇 대목을 발췌해보면....

- 독일 사회민주당의 여성활동가가 스웨덴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녀 역시 독일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가 일군 여러 사회상에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터이다. 대학 학비조차 완전 무료인 나라가 독일 아닌가. 몇 년 동안 스웨덴에서 살던 그녀가 독일 친구들에게 던진 한 마디. “스웨덴에 비하면 독일은 지옥이다!” 그만큼 스웨덴은 독보적이다.

- OECD 보고에 따르자면 2∼6세 아동의 공공탁아율이 프랑스에서는 99%나 되는데 비해, 스웨덴은 80%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야팔라 콤뮨(Jafalla kommun)의 전(前) 시장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한다. “복지 수준이 낮은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을 받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때문이지요!”
(이쯤되면 욕나오지요.... 독일과 프랑스가 수준이 낮다면 우린 뭬냐!!!
이재영 일행이 사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면담할 예정이었는데 무산되었어요.
이유가 그 남성 국회의원이 육아휴직중이기 때문..... 아 또 욕나올라구 하네요.)

- 스웨덴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한국의 두 배 반(250%),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은 한국의 한 배 반(150%) 정도 된다. 이것은 적어도 시장임금(Private Wage)에 있어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유럽에 그다지 뒤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많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고임금 때문에 대만이나 싱가폴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한국 자본가들의 판에 박힌 주장은 이런 현상을 빗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진실의 한 측면을 과장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에서는 자본가(국가까지 포함하여)들이 시장임금 이외의 사회임금을 거의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북유럽을 선망하는 것은 ‘부자 나라’ 미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국내의 정치학자들과 운동권 이론가들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나는 ‘힘있는 진보(좌파) 정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단 한 가지 차이에 주목한다.

- 산재 사망자가 연 50명이나 된다고, ‘스웨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분개하는 스웨덴의 노동운동가들에게 “한국에서는 기업 한 곳에서 그 정도씩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봄바리]

깍뚜기/ ㅎㅎ 노르웨이 출신의 그룹하면 A-ha인데 아실라나요?^^
그옛날 용필오라버니께서 아이돌의 제왕으로 군림하실 적에 일화 맥콜 광고모델을 하셨는데 배경음악으로 아하의 take on me가 쓰였지요.

박사라/ 느무 썰렁해서 잠시 화가났음............ㅋ
'사라'는 울 친정엄니께서 접시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지 말입니다.^^

[깍뚜기]

봄할매 / 아하 당근 알지 말입니다. 훌륭한 아리스트~
당시 애덜하고 먹고 사느라 용필씨도 소홀했네요
노환으로 허리가 쑤시고 에고고....

[봄바리]

킬힐 못신는 깍뚝당 당수/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나는데 아하 오라버니들이 007시리즈중 하나에도 주제가를 불러서 히트시켰었음.^^
허리 아플땐 밟아달라구 하는게 직빵이지 말임다~

[박사라]

우리나라 만큼 평등 좋아하는 국민들이 드물다고 평소 생각하는데
(너무 평등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열라 까이잖아요;;)
우파(+극우)는 그렇다치고 진보를 지향한다는 소위 중도까지(이게 가짜 중도여서일까? ㅎ;;)
좌파라면 잡아먹으려 ㅋㅋ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휴전국 분단후유증 이란 건 쪼매 식상해요;;.언제쯤되야 분단후유증이 극복될려나;;;)
좌파정책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갑다...여겨 알려줄려고 설명하면
훈장질한다고 싫어하고. ㅎㅎ;; 정말 좌파들 어렵겠슴다.

깍뚝당수님/허리 아프신데 앉아(놋북으로 엎드려서 하시남?)컴질하시면 더 나쁘지 말입니다.
반듯하게 누우셔서 뜨거운 찜질 하셔욧.

[아하빠]

한때 아하빠임다. 007시리즈 중 티모시 달튼이 007로 주연했던 Living Daylights 주제가를 불렀답니다 1987년.. 오래전이군여.... 얼마전에 해체했는데 내한 공연 한번 못 하고.. 잉잉 눈물이..ㅠㅠ

[깍뚜기]

68횽 박사라드립으로 실내 온도 급하강
냉골이라 허리도 못지짐, 고소!!!!

목마른 자 우물파고 스텝 바이 스텝
다함께 차차차죠 뭐 ㅠㅠㅠㅠㅠ

82에서 전 눈치와 복화술을 배웠어요
소중한^^ 경험이죠...

[봄바리]

아하빠/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그 오라버니들, 많이 늙었드라구요.ㅠㅠ 오라버니들이 007주제가를 부를때 저는 최루탄 연기를 드링킹하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구 있었네요. 잉잉...

박사라/ 군부독재가 좌경용공 드립으로 명맥을 유지한 이유가 아무래도 크겠지요. DJ를 비롯한 자유주의 세력도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여 때려잡지 못해 안달이었던 시절이었으니...그런 과정속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중심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당이 유럽의 좌파정당들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착각(?)도 확립되어서... 좌파들한테 '니넨 뭐 잘났다구 그러냐? 니네도 한편 아니냐?' 따지게-..-된듯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 지금 중국이나 버마에서 벌어지는 민주화투쟁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민주화투쟁을 이끄는 중심세력도 자유주의자들이지요.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확립, 표현과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 서구식 민주주의지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함정마저도 묻어버릴 수 있어요.
즉...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질서까지도 기업화,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민주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회민주주의 같은 요구와 자본주의의 전면적 수용을 패키지로 묶음으로써 '민주화'의 내용속에 전면적 자본주의화까지 자연스럽게 포함시키지요.

그것이 미국식 질서로의 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거예요. 흠냐....
그래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모델 정립은 꼭, 필요한듯요...
우리나라가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게... (흠냐 꿈도 야무져라)
이쯤에서 faye님이 나타나 "님의 유럽 사대주의는 못말리겠군요!!' 해주셔야 할텐데...ㅎㅎ

[꽃과 돌]

이런 좋은글을 눈이 아파 .....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야 읽어야 겠네요 정말 나의 82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글들....

[앗,박노자 뉘신지]

박노자님이 누구신가요??

[봄바리]

윗님,
ㅎㅎ 모를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러시아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한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러시아에서부터 한국사(가야사) 전공했구요...
다음에서 박노자로 검색어를 넣어봤어요.
이런 사람이구.... 이런 책들을 썼다는군요.^^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q=%B9%DA%B3%EB%C0%DA

[들은 얘기]

아는 분 조카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다 거기서 만난 스웨덴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는대요.
정말 여자로서는 환상이래요.
집안일 남편이 다해주고, 시댁 가면 시아버지가 음식 다하고,
어쩌다 여기 식으로 시부모에게 음식 해서 대접하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감격, 또 감격한다네요. 또 그 여자분이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녀서 며느리에 대한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

북유럽의 사회 시스템은 정말 부럽지요.
유럽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80년대 정도였을 때부터 현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니
경제 규모나 인구수 같은 외적인 조건이 사회 시스템을 결정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시스템을 지금 한국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았을 때 걸리는 문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윤리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1. 우리 나라 예산에서 늘 일정하게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
2. 조세 저항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 이야기 듣고 싶네요.

[봄바리]

***/ 한국의 8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수준이었을 때부터 구축한 것이지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제일 뒤처진 나라이던 1932년에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곧바로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해갔구요...
프랑스도 1930년대에 집권했던 인민전선 정부가 오늘날의 유급휴가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폐허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폐허의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좌파정부들이 바로 복지시스템 구축부터 매달렸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2차대전 직후의 팍팍한 현실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이 무상의료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패전국가로 더더욱 피폐했던 서독도 사민당이 집권해서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로 나갔지요.

그리해서, 1950-60년대에 이르면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체제가 꽃을 피우게 되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달리 좌파정당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에 해당하는 자유당 혹은 자유민주당은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당과 쌍벽을 이루는 정당이었으나
2차대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진보신당(혹은 사회당)에 해당하는 노동당, 사민당, 사회당 같은 좌파정당에게 주요정당의 지위를 내주고 소수정당이 되어버려요.
지금까지도 소수정당인채로 한번은 보수정당과 연합을 이루었다가 한번은 좌파정당과 연합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지요. 현재 영국정부가 보수당-자유당 연합정권입니다.

여튼 질문하신 내용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국방비 비율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총직접세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복지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세금은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은 기형적인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저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군사정권은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해 왔어요.
현정부는 더더욱 낮추고 있구요. 저걸 OECD 수준으로 올리고...
부유세나 사회복지세까지 도입하면 국방비 규모에 상관없이 복지재원은 충분하겠지요.

2.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신라의 달밤에 보면 조폭 두목이 "국가가 내한테 해준게 뭐 있다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라 말라 하노?"라는 대사가 나오지요.^^;;;;
조세저항은 보통 세금을 내도 '국가가 내한테 해주는게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선별적' 적용이 아니라 '보편적' 적용 같은 정책으로
'국가가 내한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걸 체험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세저항은 극복 가능하다구 봅니다.

[박사라]

***님,
(국방비는 상수니까 ;;;)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윤리를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한다면 조세저항은 일어날리가 없겠지요;;
언젠가 봄바리님이 쓰신 글이 기억나는데, 저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저축으로 생각한다고 합디다.
지금 내는 것은 나중에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 저축이다. 라고요.
다른데서 읽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디다.
단지 정치적인 신념이 없을 따름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이유가, 구성원과 집권자의 정치적인 신념이 없고,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 너님도 나님도 은연중에 일조하고 있는 - 부패와
그로인한 투명한 과세가 정착되지 않은 게 아닐까.....생각합니다.;;;

[박사라]

허걱^^;; 봄비님과 동접!!!
(제가 읽을 땐, 봄비님 댓글이 없었거던요. 제 댓글 지울까말까 하다가 냅둡니당 ^^;;)

[봄바리]

박사라/ ㅎㅎ 저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설명이셔요.^^

[봄바리]

그리고 가급적 부드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하다보면 '단정적인' 말투가 튀어나오는 것 같어요.
사실은 부드러운 뇨자인데.... 잉잉.
혹시 제 말투에서 저런 느낌이 묻어나도... 양해해주시길요.^^;;;;;;;;;;

[박사라]

제가 댓글 잘못쓴 것은 아닌가 쫄았습니당 ㅎㅎ;;

[봄바리]

박사라/ 님이야말로 진정 '박사'라?(으... 펭귄들이 튀어나올 기세;;;;)
세포 밥주는 순번이라는 말이 넘넘 신선합니다!!
오늘 서울도 눈이 왔어요. 펑펑은 아니고... 하늘하늘.^^

[박사라]

깍뚝당수님,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당수님이 컴질을 줄여야 효과가 나는 게 아닐까...한다능. ㅋ

[깍뚜기]

박사라 / 허리드립은... 저의 썰렁한 농담이었지 말임다;;;

[***]

봄바리님 /
조세 저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제도의 효과를 사람들이 체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업의) 조세 저항은 4년 또는 5년에 한번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닥치지요.
그리고 국방비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압니다.

[봄바리]

***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해보신 님이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좋을텐데요......
보수는 물론 진보진영의 일부 통일지상주의자들이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한 국방비 때문에 복지를 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곤 하지요.
하지만 복지강국인 서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국방비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영국만 해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우리와 비슷해요. 하지만 복지 지출은 우리의 5배정도 됩니다.
그건 어찌 가능한 일인가요?

또 조세저항도 많이 나오는 논리지요.
자칫 다른나라는 조세저항이 없고 우리나라만 유별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네요. 그런 뜻인지요?
우리나라만 조세저항이 유별나고 유럽은 조세저항이 없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없나요?
다른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세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조세환경이 투명하지 못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요.
마치 유럽은 원시시대부터 조세저항이 없고 사회환경이 투명해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는 세금이 선거에서 중심의제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얘기는 물론 선거때마다 나오지만 그것이 중심이었던 적은 없어요.
세금이 화제라는 말은 그 사회가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도... 심지어는 유럽과는 복지수준이 비교할 수도 없는 미국조차도 선거에서 부자감세냐 증세냐는 핵심 쟁점이지요.
우리가 그래본 적이 있던가요?

무상급식이 쟁점이라는 말은 그 사회가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세금이 핵심쟁점이라는 말은 그 사회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거나 조세개혁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되구요
복지국가일수록 세금문제는 아주아주 첨예한 선거 쟁점사안이에요.
세금이 핫한 주제가 되면될수록... 그 사회는 복지국가와 가까워졌다는 뜻인데.... 우리는 아직 그래본 적이 없지요.

하지만 지금 그 진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효과'는 일천한 제도의 체험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인 그런 '진지한' 논의까지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복지담론이 사회의 중심의제로 떠오르면 부유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으로 건드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조세개혁(누진세율의 강력한 적용)의 필요성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시키면서 조세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유럽의 경우에서 확인한바가 있어요.

문제점을 느끼시는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밝혀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