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있는 관습인가요???

[궁금]

법 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전관예우..
살인을 무죄로 만들고
2,3년에 2,30년어치를 빼먹...
돈이야 그렇다쳐도
그 아래 희생당하는 정의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관습인가요??
도대체 다른 직종에선 생각조차 못할 관습이 왜 생겼나요? 아시는분???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겁니다.

[궁금]

그거 왜 있시유~~?
가장 합리를따져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왜...????
딴에박봉받은게 너무 억울해서?

[..]

외국에도 있시유~ 22222222222

[몰염치파렴치]

법을 팔아 목구멍에 쳐 넣어라

[....]

외국에도 있슈.
그래야 지들도 그만 두면 그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돈에 장사없다.

[푸른바다]

저도 정말 궁금했던 거에요. 외국에도 있다고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나라에 어느정도 있는지 아시는 분 갈켜주삼. 변호사는 평생 변호사만 하고 판검사는 평생 판검사만 하도록 하면 그럴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궁금]

뭐 유래같은거 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또 다른 생각]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기사 읽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관예우라도 있어야 현역에 있을때 박봉(노력에 비해 상대적 박봉)임에도 나름 공정하게 업무를 보게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고생해서 경력을 쌓으면 전관예우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일단 공직생활에서는 절제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현역에 있을때 어떻게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거나 (그럼 봉급을 올려줘야 겠지요) 아니면 현역시절에 돈을 모아야하니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저 법조인 가족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았을뿐..

[존심]

외국에도 있슈...
전세계에 아마 200개이상의 나라가 있을 것인데...
뭐는 없겠수...

[일본]

일본소설 읽다보면 거기도 그런게 있길래 울나라가 따라한줄 알았..

[...]

미국처럼 종신법관제도가 있고, 법관의 월급이 웬만큼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제도이구요, 우리 나라나 일본처럼 변호사 수입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월급을 조금 주면서도 최고로 공부 잘하는 인재를 법관으로 끌어 와야 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님 말씀 대로, 법관 월급을 왕창 올려 줘야겠지요. 안 그러면 연수원에서 공부 제일 잘 하는 연수생들이 뭐하러 박봉에 판검사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바로 대형 로펌으로 싹 다 가버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판검사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판검사 월급을 올려줘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인재가 법원이나 검찰로 오게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