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일당, '살인미수' 무죄 확정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2_0006695206&cID=1...




황산을 부은게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_-

수법 자체가 잔인하고 원복이 아예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치고는 형량 쎄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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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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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2_0006695206&cID=1...

[아이구야,,]

법이 참 이럴때는 무력하네요 그것들도 똑같이 뿌려줬음 싶네요

[ㅁㅁ]

상해죄는 적용 시켰네요. 그냥 무죄를 풀려난 줄.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제목 잘 붙여 주시길. 상해만 인정, 살인 미수는 무죄로요.

[내참]

이분 늘 이런 기사 올리는데 법을 좀 알고 기사 올리세요..
의식화하는 작업도 법적 지식과 논리가 분명해야 먹혀요...
살인미수죄는 피해자측과 검찰이 법적으로 성립될 증거를 아마 제댜로 주지 않아 무죄로 된거고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상해죄는 증거 및 모든 부분 인정되어 징역 15년형 선고되었다잖아요..
제목을 보면 마치 다 무죄판결받고 풀려난 줄 알잖아요..

[...]

남의인생 되돌릴수도 없게 망쳐놓고 15년은 너무 약하네요
무기징역은 받아서 죄값치루게해야지...

[님들]

15년이 약하다구요?
그러면 다른 죄는요?
대한민국에서 징역 15년형은 거의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초범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7년형 받고 심지어 여자라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디 선진국 살다 오셨어요?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저 형량이 마음에 안들고 적어도 30~40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범죄 형량도 다 왕창 높여야 하고,,
그럴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예 법을 양형제로 가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 줄이지 못하도록 바꿔야죠.

한국처럼 뻑하면 판사들이 집행유예 선고하는 나라도 흔치 않을거예요.
물론 선진국이라면요..
후진국에서야 한국처럼 고무줄이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한다니까요.
법 필요없이.....

[..]

15년 약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개정해서 꼭!! 형량을 대폭 올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성폭행을 해도 나이가 많다고, 술 마셨다고 초범이라고 죄다 집행유예 때려버리고
살인을 해도 초범이면 감형해주고..몇년 감방 살다가 나와 자유인으로 살아가죠
자꾸 형량이 적다, 판사들 미친거 아니냐 비판여론이 일어나고 꿈틀이라도 대야 법은 못 고칠지라도 집행유예 선고하는 비율이라도 줄어들죠.
한국은 그런 나라인거인지 알고 정말 마음에 안들어죽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졸부의 나라라는거 다 아는데요..그래서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처분에 맡기고 기다려야합니까?
그리고 댓글 관점이 참 이상하고 요상하고 재밌네요. 어떤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는 관점의 글이네요 ㅎㅎ

[..]

우리나라 사법부는 너무 약해요..
그 아가씨 인생은 뭐가 되냐구요..

[세우실]

내참님 // 그래서 링크 올리는겁니다. 기사제목을 보통은 그래도 가져오기 때문에 기사가 낚시면 제 글도 함께 낚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15년 형량"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썼는데 제가 쓴 코멘트가 설마 제가 올리는 링크 조차도 안 읽고 쓰는 글이라고 생각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건 뭐가 "늘 이런식"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참 내]

위에 님,뭐가 "늘 이런 식 인지" 입니까?
우리는 새우실 님 덕분에 의식을 찾고 있어요
저는 늘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괜히 얄밉네염;;

[세우실]

참 내님 처럼.......... 그렇게 띄워주실 것까지는 없.......지만 (칭찬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무척 죄송하네요....) 저도 그냥 기사 내용 직접 가지고 와서 이 글 하나로 기사 내용에 코멘트까지 함께 보고 얘기 나누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링크를 걸죠. 링크 정도는 한 번 클릭해서 봐주셨으면 하구요. 저도 제 생각이 있으니 밑에 주관적인 코멘트를 다는겁니다. 그럴 때 제 생각이 틀렸거나 제가 기사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링크의 기사를 직접 읽고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코멘트에서 기사 제목처럼 대충 읽고 "무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텐데 "늘 이런식"이라고 도매급으로 일반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을 수 없다" 까지는 아니고 좀 서운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