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대표"한미FTA,이럴거면 폐기하라"

[새롬]

[보도자료] 이정희대표 2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010년 11월 8일 오전8시
- 민주노동당사

○ 전태일 열사 40주기 추모 노동자 대회와 노동법 개정 특위 관련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사교섭 을 위해 나온 노조지부장을 분신하게 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레미콘을 몰던 평범한 40대 가장을 분신하게 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 없는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특히 어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 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에
민주노동당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가 지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정당에 제안 드린 ‘노동법 전면 재개정 특별위원회’와 같은 취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노동법 재개정에 나서겠습니다.  

○ 한미 FTA 밀실협상, 졸속협상 규탄 비상 시국농성 관련

민 주노동당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보신각 앞에서 한미FTA의 밀실협상
졸속협상을 규탄하는 시국농성에 돌입합니다.
처음부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심각성을 깨닫고,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에 더 많이 내주는 추가협상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의 내용이 밝혀지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두려워
밀실협상을 고집하다가,
G20동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최종 협상을 타결시킨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밀실협상을 통해 경제주권을 내주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밀실협상을 멈추고, 추가 협상의 진행상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재협상에 돌입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한미FTA를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 관련

이 명박 정부의 국회 길들이기와 야당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 중,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청목회 정치자금 수사 명목으로 급습했습니다.
반면 국민적 의혹인 대포폰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검찰 청사 외부에서 만나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조적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달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25건 중 왜 이 사건들만
특별히 수사하는지 검찰은 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노동자들의 소액 정치자금 후원을 막고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려는 표적수사입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탄압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부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 국토부의 경남도 산하 자치단체장 의견 수렴 관련

국토부가 오늘 낙동강사업권회수와 관련해,
경남도 산하 자치단체장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말이 의견수렴이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로 하여금
김두관 지사를 성토해, 사업권회수를 수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창원시장과 밀양시장을 포함한 12명의 한나라당 소속
경남 기초 단체장들이 '공사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잇는 오늘의 행사는,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15공구에서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이 삭발을 한다고 합니다.
낙동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려는 이 위원장의 마음이 곧 민주노동당의 마음입니다.
김두관 도지사와 강병기 부지사의 4대강 공사에 대한 재조정신청은 민주노동당의 뜻과 일치합니다.
국민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김두관 도지사와 강병기 부지사와 단단히 연대하고,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전액 삭감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http://bit.ly/aA7GHM

[새롬]

http://bit.ly/aA7G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