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도 중단되지 않는 스폰서 검사, 천성관의 검은 짓

[비리왕자]

천성관 前서울중앙지검장 전관예우 의혹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0090902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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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동대문의 모 재래상가 개발 사업주 H씨가 140명의 주주들에 대한 보증금 등 51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고, 처음 사건을 맡은 조사부의 임모 수사관은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사업주의 횡령 혐의를 포착, 구속의견으로 이모 검사에게 품신을 올렸으나, 임 수사관은 인사발령으로 사건결과를 보지 못한채 조사부를 떠났다.

하지만 이 검사는 임 수사관의 구속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 한번없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임 수사관은 피고인의 선임변호사를 알아봤고, 그 결과 사건을 맡은 A로펌의 고문변호사가 천 전 지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이었던 H씨는 동대문 시장 등에서 현금만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소유하고 있는 점포만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구속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이 갑자기 무혐의로 뒤 바뀐 배경에는 어김없이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에다 검찰총장 후보까지 한 분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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