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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가면 안될 길 걸어”

세우실 조회수 : 161
작성일 : 2010-09-15 16:11:11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가면 안될 길 걸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0247505&code=...

표현자유 후퇴 ‘식물 인권위’ 전락 비판에 “수긍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0251551&code=...






언론이고, 사정기관이고, 인권위원회고.....

애초에 권력의 눈치따위 보지 않는 것으로 존경받아야 할 곳이

눈치를 봄으로써 욕을 두 배씩 세 배씩 얻어먹는 건 그리 억울해할 일은 아니지요.






네이트 댓글이에요.



김형준 추천 29 반대 1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정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권고나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무자격자이자 인권활동의 경험과 감수성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의견표명이나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정책과 노동유연화로 발생하는 인권후퇴 정책, 경찰의 폭력 증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앞장서서 조사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진정이 들어온 사건조차도 인권위는 조사나 결정을 주춤하거나 부결시켰다.
인권위는 PD수첩 검찰수사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28.),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부결(2010. 4. 26.)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며 항의농성하고 있던 ‘이포보 농성자들의 식량권, 건강권 관련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했고,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두리반에 GS 건설사가 전기를 끊은 조치에 대해서도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했다.
국내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실정법이 아닌 국제적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임에도,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에서 근거로 낼 법한 하위법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한숨이 나온다 (09.15 06:20)




한현진 추천 30 반대 6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쥐' 권익 위원회’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일이 많았다.
2007년 12월 말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응하느라 힘들었다. 숨을 좀 돌리니까 그해 말부터 조직을 축소하겠다 했고
결국 몇 개월에 걸쳐 축소 ‘국가 '쥐' 권익 위원회’로 전락했다. [ 폭로네 폭로.. ] (09.15 04:19)




김선규 추천 15 반대 3

할 말 못하는, 아니 안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단지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힘을 가진 자는 더욱 억압하려 들꺼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잘 통하니까! (09.15 05:23)




진영남 추천 14 반대 6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현정권 옹호하시기에 급급하신 분들께 한번 물어봅니다.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면 어떻게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과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지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나라들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가장 높고 행복지수도 가장 높으며 국가경쟁력도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반면 인권이 낮은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이나 행복지수는 항상 바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혼자나 주변만의 힘으론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반영이 될수록 더욱 발전된 생각과 제도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30위때였고 그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권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언론의 자유는 69위로 아프리카의 수단같은 독재국가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덕분에 국가경쟁력도 11위에서 23위로 떨어졌더군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을 추종하시는 분들...어느 쪽을 지지하시든지 좋습니다 좋고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매도하고 뻔히 보이는 현정권의 비리와 독재행태를 감싸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9.15 06:15)




한현진 추천 16 반대 10

그렇다..진짜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었다..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분 (추천)
'까지마라. 자유롭게 말하는건 빨갱이'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신발 깔창 같은 분은 (반대)
Go Go.. (09.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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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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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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