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인데 벌점15점에 6만원 경찰서에서 날라왓는데요
지로영수증으로 7만원 내면 벌점은 안나온다하는데 그런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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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운전 면허!!!
급질~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0-08-15 11:13:18
IP : 211.106.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벌점
'10.8.15 11:26 AM (121.131.xxx.125)15점이 1만원이라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요.
어떻게 그런 벌점을 돈으로 상계하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건 상식이 아니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몰상식이 상식이 된지 오래된 나라긴 하지만요)2. 맞아요
'10.8.15 12:49 PM (58.227.xxx.121)6만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예요.
그런데 사진에 찍힌건 차지 그 안에 있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태로로 부과되는게 7만원... 이건 차주에게 부과되는거구요.
범칙금을 내면 운전자가 확인이 되니 벌점이 나오지만 과태로를 내면 차주에게 부과되는거니 벌점은 나오지 않아요.
윗님 생각처럼 벌점대신 돈을 더 내는것이 아니라 부과 체계 자체가 다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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