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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선거기간 중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돌다리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0-05-27 13:46:53
http://www.pcorea.net/bbs/zboard.php?id=member_board&page=1&sn1=&divpage=1&sn...

네티즌들이 선거기간 중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살펴 보고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19)

# 선거운동기간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19)

#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반대 글 게시

#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 인터넷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의 복사·전송

#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서 게시

# 선거운동기간전에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서 입후보예정자 사이트를 초기화면의 ‘투데이 멤버’로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23)

#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직·성명이 게시된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23)

# 선거운동기간전에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23)

#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선거운동기간전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므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 특정 단어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1. 17)
IP : 121.15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다리
    '10.5.27 1:46 PM (121.151.xxx.53)

    http://www.pcorea.net/bbs/zboard.php?id=member_board&page=1&sn1=&divpage=1&sn...

  • 2. gg
    '10.5.27 1:48 PM (119.195.xxx.92)

    ㅎㅎㅎㅎ

  • 3. 얼쑤
    '10.5.27 1:50 PM (210.94.xxx.89)

    #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가지~~가지~~~

  • 4. 세우실
    '10.5.27 1:51 PM (202.76.xxx.5)

    국민참여당 공식 블로그 글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tory.handypia.org/61
    이것도 참고하시길~

  • 5. 그러니까
    '10.5.27 1:53 PM (59.14.xxx.218)

    지금은 '선거운동기간' 맞지유~?

  • 6. ㅋㅋㅋ
    '10.5.27 1:59 PM (125.180.xxx.29)

    네~~
    선거운동기간이니 우리 열심히 단일화후보 선거운동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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