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정말 일본처럼 망할까?

[논문뱃살]

집값 거품 많아서 좀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항상 듣는 말이
그러면 '일본처럼 된다'는 말이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일본이 어떻길래?' 완전 망하기라도 했나?
그럴때마다 어쩌면 집값 거품 계속 부추기는 일부 수구 꼴통들이 퍼트리는 말이 아닐까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프레시안 기사를 보니 조금은 도움이 되는 군요.
링크를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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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불황 가능성 없다

프레시안 : 지금 한국은 장기불황에 빠져든 일본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식 불황이 한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변창흠 : 글쎄….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본 경제의 위기로 작용했다는 시각은 오해다.

물론 일본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80년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활법, 리조트법, 테크노폴리스 시티 건설 등으로 온 전역에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켰다. 그 결과가 2500여 개에 달하는 골프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한국과 같다. 한국은 주택에서 거품이 생겼지만 일본은 상업용지, 토지에서 거품이 발생한 게 다른 점이다.

그러나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 침체가 오겠구나'라고 보는 건 무리다. 일본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제조업 기반의 해외 이전,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다.

프레시안 :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높은 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서 경제가 하락했다는 건 통념 아닌가?

변창흠 :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 경제에 나쁜 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비용 구조가 해소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이 공업지역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풀었다. 이 결과 도쿄 유입인구가 한꺼번에 150만 명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활황기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업 비용이 줄어드니 종전에는 사업성이 없던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가능해졌다.

우리도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마냥 위기로만 볼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가격 하락을 '안정화'라고 보는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고비용 구조를 떨어뜨려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 창출의 기반도 생긴다.

프레시안 : 폭락을 걱정하는 입장도 많다.

변창흠 :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종잣돈으로 두고 산다.

이에 더해, 참여정부 때 규제를 잘 해서 주택구입자들의 총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총부채상환비율, DTI). 미국은 이 비율이 거의 100%였고, 일본도 9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미국이나 일본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지금 가격 하락을 기회로 보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다시 거품을 일으키려는 데 있지, 하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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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좋겠다.

[논문뱃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9225051§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