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아기엄마]

그렬러고 그런건 아니고

모든계획이 결정되고 회사에 납품까지 하기하고 잔금까지 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니 구청에서 위법건물이라 죽어도 안된다고 하네요.

건물계약을 하는데 건물주와 부동산이 짜고 위법건물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있었는데 제가 못봤죠.

어쩐지 영업허가 하는 사항은 세입자가 알아서 함을 조항에 넣더라구요..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그냥  밀고 가자는 심정으로

영업허가 못받고 사업자등록 내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없을때  구청 위생과에서 사람이 왔다갔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것만 같은데

산너머 산이라고 벌금만 내고 끝내면 좋을텐데 영업정지같은게 나올가 두렵습니다.

저희가 큰회사에 납품도 들어고 있거든요..

오늘도 힘들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또 한군데 뚫었는데..

점점 힘들어지니 몸과 맘이 이젠 지치네요.

위법건물이라 허물고 다시 짓는수밖에 없는데

세입자가 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건물로 이사갈 수도 없고

꼼꼼히 계약서를 못본건 제 잘못이지만

계획적으로 속인 건물주는 따로 있고 불이익은 우리가 받으니

억울해요.. 이런내용을 가지고 담당자를 찾아가야할지.. 소송을 해야할찌.. 너무 깝깝해요.

선배님들 저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조언을  바랍니다.  

[....]

부동산에 따지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주는 복비에는 부동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값도 포함되어 있는건데...
큰돈이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법적인 대응을 알아보세요.

[안타깝네요]

그냥 밀고가자는 심정으로 ,,이때만해도 늦지 안았는데 말이죠,,,저도 그런적이 있었는데요,,,계약금 다시 돌려받고 계약 해지 한적이 있어요,,,우선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지는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안된다면 그지역에 있는 부동산 협회가 있어요 협회나 그리고 소비자고발이나,,,등등 해보세요,,,부동산업자들 협회는 좀 무서워하더라구요,,,그리고 올바르게 중개해야하는 업무임에도 그렇게 했다면,,,

[..]

건축일을 하는사람인데요
그게 벌금내는걸로 끝나지 않을거에요
벌금내고 조치를 취해야해요
영업정지 나온다고해서 영업정지기간마치면 또 그냥 장사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등기안본건 원글님 실수이지만 어쩌면 고의적으로 감춘거니 그사람들 잘못도 있죠

그리고 어떤위법건물인지........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고발하시구요. 부동산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기망의 중개를 했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법률위반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주와 짜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짰든 안짰든 과실이 있구요. 짰다면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역시 가능하구요.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과 별도로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 첫번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철저한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