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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 토한 주성영의 고백~~~

와우장룡 조회수 : 450
작성일 : 2010-03-26 17:58:25

법원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도 맹비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 논란을 주제로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주 의원 발언의 절정을 이룬 것은 “약간 비겁한 얘기이지만 저는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야당과 협상용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두자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비화를 털어놓으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썩은 사과”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형위원회 문제를 ‘썩은 사과’라고 거듭 인정하는 대목에서 사회자가 연거푸 웃은 것도 법원개선안이라고 내놓은 한나라당의 방안을, 그것도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이 대놓고 썩은 사과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 협상용’이라는 깜짝 고백 발언은 앞으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0
IP : 121.170.xxx.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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