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딜가나 동네북인가 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하지...

[참나]

전체 무상급식 이야기하면서 부자도 혜택보니 안된다는 논리는

지난번 기름에 붙는 세금이야기 할때도 같은 논리가 나왔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름에 붙는 세금을 줄이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자도 같이 이익 본다는 이야기였죠. 정말 웃겨서리....그러면 물가는 계속 올려야 겠네요. 물가가 내리면 부자도 이익보잖아요... 참나

이런식의 이상한 논리 나중에 의료보험 논란되면 안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정책만드는 이들이 부자를 위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신다면서
그들이 부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니 솔직히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일부만 무상급식하고 남는 재원을 다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리라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데 어찌 전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가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을 다시 저소득층에게 주겠습니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애초에 일부만 급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남는 재원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부자들 때문에 줄일 수 없고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도 부자들 때문에 시행할 수 없고...
좀 있으면 전국민의 의료보험도 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 부자들은 동네북인가 봅니다.
이제는 불쌍해 질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부자들 득보는게 아까우면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으면 되지

종부세는 깎아주고

[.....]

우리나라에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가 부자인가요?

그렇게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해도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나머지 99퍼센트가 뽑아 주잖아요.
도대체 몇 퍼센트가 부자길레 그렇게 자기들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고 뽑아주는지.

제 생각엔 우리나라엔 부자가 아마도 반이 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를 위한 감세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말장난]

다 말장난이더군요.
그들이 언제부터 부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려고 했답니까?
그런데 그런 말장난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답답합니다.

[참나]

예 말 장난에 쓸데없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전국민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정책에 왜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군요.

정말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참나]

일부 무상급식하고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됩니다.

남는 재원이라... 이미 전체 무상급식할 재원을 마련하기라고 한겁니까? 이렇게 일부만 지원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일부만 지원하는 예산만 마련하면 되는 데 남는 재원따위가 생길리가 있습니까? 정부의 예산계획이나 집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이면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이미 마련되지 못한 예산(남는 재원)은 영원히 존재할리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마련된 예산도 남으면 항목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에 12월에 보도블럭도 걷어내는 것입니다.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는 재원.,...조금만 살펴보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참나]

미국 의료보험도 아주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보다 많이 해주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의료 혜택을 중산층에서도 보게 하느냐... 그런 시각때문에 전체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행이 힘든 것입니다. 아니 빌 게이츠 같은이가 왜 내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행되면 누가 가장 많이 혜택 봅니까? 미국에서는 빌게이츠만 혜택 봅니까?
기름에 붙는 세금 낮아지면 누가 가장 많이 혜택봅니까? 부자들만 혜택 봅니까?
제한없는 무료급식 시행되면 누가 가장 많이 혜택 봅니까? 부자들만 혜택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전국민 모두가 좋아지는 건데....

설마 유럽이나 캐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왜 무상급식은 그런다고 하는 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