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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 오병윤 사무총장 체포영장, 검찰 ”HDD 빼돌린 것은 증거인멸 행위”

세우실 조회수 : 207
작성일 : 2010-02-09 16:55:32





경찰,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체포영장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209100...

검찰 ”하드디스크 빼돌린 것은 증거인멸 행위”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00208185946A&code=94...





하지만 민노당 측에서 밝힌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http://pds16.egloos.com/pmf/201002/09/44/f0000044_4b70d890c9e60.jpg

즉 영장집행이 끝나서 당의 재산을 다시 가져온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게 미끼였는지 검찰은 그게 증거인멸이라며 쑤시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검찰의 민노당 당원명부 서버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엉터리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면 반드시 피의자의 입회하에 하드디스크가 봉인되어 압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보존성이 파괴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죠.

즉, 애초에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건을 짜맞출 개인 정보가 필요했거나, 지방 선거를 머지 않아 앞두고

"저 빨갱이 민노당 또 뭔가 잘못했으니까 검찰이 압수까지 하겠지"하는 걸 노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버 침탈은 1979년 신민당사 경찰난입 이후로 정말 최악의 야당탄압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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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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