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헌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나요?
후원금 납부도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건가요?
그리구요. 다른 나라도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법인지요?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의 예는 어떤지요?
전 공무원 이전에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당원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사가 특정정당을 수업 중에 선전했다거나 공무원이 선거시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본다면야 당연히 안되지만...
전교조, 전공노가 민노당에 당원 가입하거나 당비를 냈다고 수사한다는데
전 다른 나라는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정치적으로 중립 아니잖아요. 별정직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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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궁금해요 조회수 : 254
작성일 : 2010-01-27 18:08:43
IP : 211.117.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꽁무원
'10.1.28 4:02 AM (140.254.xxx.155)님 얘기 듣고 검색해보니 행안부에서 전교조를 수사하는 일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에선 정당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하네요. 박정희가 언론검열과 정치탄압을 할 때 만든 법이라는데 ㅡ,.ㅡ
2. 꽁무원
'10.1.28 4:04 AM (140.254.xxx.155)프랑스에선 공무원이 정당가입 할 수 있고 영국에선 부분적으로 가능하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건 맞네요. 근데 전교조 교사들을 수사하는 건 너무 뻔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전체 공무원 교사 대상으로 조사해야지. 진보정당 가입만 불법이고 보수정당 가입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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