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참 서민들 힘들게 하네요. 이 겨울에....정말 서울시민들 이번 6.2선거때 분발해야겠어요.

[힘든 서울 서민들]

정책홍보만 요란한 '서울형 복지'… 저소득층 예산 무더기 삭감 '속빈 강정'
세계일보 | 입력 2010.01.03 18:52 | 수정 2010.01.03 18:57





올 1조7836억 편성… 대부분 국가매칭 사업
핵심 예산 205억… 전체 21조의 0.1% 불과
"근로·자활 연계된 지원 사업 늘려 나가야"

서울시 2010년 예산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21조25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1조369억원보다 2200억여원(1%) 늘어난 것이지만 추경까지 포함된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2조8965억700만원(12%)이 줄어든 규모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다소 줄어든 와중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선4기 핵심 사업으로 홍보한 '서울형 복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돼 '서울형 복지'라고 내건 선전 문구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에 차려진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몰려든 노숙인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모습. 노숙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 이들의 생활고는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3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4조834억5264만4000원이 편성됐다. 이는 시 전체 예산 가운데 24.6%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에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예산 이외에 시 산하 의료원 지원비용 등 보건의료 부문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연금처럼 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예산 규모만 보고 사업 성격을 따져보지 않으면 마치 복지분야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형 복지'는 정책 대상 계층에 따라 서울 희망 프로젝트·9988 어르신 프로젝트·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꿈나무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5대 프로젝트 가운데 서울형 복지의 핵심은 '서울 희망 프로젝트'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물질적 수혜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고 생산적·투자적 성격의 저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혜 위주로 이뤄지던 과거 저소득 지원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저소득 복지 예산을 보면 '서울형 복지'로 부르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저소득 복지 예산은 4조원이 넘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약 1조7836억원으로 26.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조905억780만8000원이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해산장제급여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형 저소득 복지 예산을 따져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선 대표적 서울형 저소득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희망플러스통장'(115억원)과 '꿈나래통장'(50억원), '희망드림뱅크 사업'(40억원) 등 예산은 모두 합쳐도 205억원으로 저소득 복지 예산 규모(1조7836억원)의 단 0.1%에 불과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층이 매월 5만∼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고, 꿈나래 통장은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3만∼10만원을 5∼7년간 교육자금으로 적립하면 같은 액수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그나마 이들 사업 예산은 운 좋게 살아 남거나 증액됐지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재활쉼터 운영,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의 예산은 4%∼99%대까지 삭감됐다.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예산도 각각 2009년 대비 23억9000만여원과 5억1000만여원씩 깎였다.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 심각하다.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988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노인대학 지원을 비롯한 28개 세부 사업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돼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서울형 복지 5대 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약 3940억원이 배정된 장애인복지 분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맞춤 네이게이션 서비스 구축,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등 39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많이 줄었다. 반면 사업 성격상 다소 생뚱맞게 복지분야에 끼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사업 예산은 2009년보다 무려 241%나 늘어난 115억8232만원이 책정돼 논란이 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해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형 복지 정책 상당수는 서울시가 잘못된 지원방식이라고 비판한 과거 사업과 다를 게 없고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한 서울형 복지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근로와 자활을 연계한 성격의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관계자는 "국가 매칭 사업 규모 자체가 줄거나 예산 편성 시점 상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향후 추경이 편성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형 복지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쪽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참]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이 현실의 무지를 어떻게 일깨워주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

생활수준 50%이하 사람들도 자신들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겠죠.
워낙 마음의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 이거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더 고생을 해봐야 알아차릴 거라고 합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이렇게나 힘든데 제발 서민들이 정신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유혹과 사기를 쳐도 흔들리지 마시길..

[이런정책에]

비판하는 사람
깔아뭉개지나 말았으면 합니다.
관심없는 저소득층들

[광화문시멘트]

엊그제 둘러보았더니...세종대왕상, 지하전시장 허접에...

사방에 해치라고 써놨던데 시민도 모르겠는 무슨짓인지...

어느 분 말씀이 오누구 서울시에 화장을 한다더니...돈ㅈㄹ 시멘트 분칠 요란합니다...에혀

[전]

이누구누구보다 오모씨가 더 싫어요,,

[*]

국민들 세금으로 눈에 보이는 돈ㅈㄹ을 해야 다음에 또 당선이 되니까요.
복지 이따위것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뭔가 폼나는 것 같은 거 보여주고, 설치하고, 땅파서 땅값 올려주면 그만인 것을요.

국민의식이 후지니까 정치인들도 후진것들만 뽑히는 것 같네요.
2년째 명박이나 세후니 설치는 꼴 들어주는 것도 정말 고역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