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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유사시 지원포함 군사교류MOU 체결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만약, 유사시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UAE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 이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의사를 무마하며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152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780538&sid=0106&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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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이 쥐ㅅㄲ가 너무 설레발이 친다는 느낌이더만, 역시나 꼼수가 있었어요.
국민들 뒤통수 치고 마네요.
원전 수주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60년간 우리나라 군인들이 UAE에 총알받이하러 가야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중동에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직전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휘말리게 될 빌미가 되는건가요.
원전수주쇼 하고 대체 뒷구멍으로 나라 팔아 먹는 넘들.......
같이 명박어천가를 부르는 언론 너희들은 더 나쁜 넘들이야.
그간 원전생쑈를 보면서 뭔가 말할수 없는 찜찜한 느껴지더니
결국 이거였군요.....
1. 총알받이
'09.12.29 7:40 AM (119.67.xxx.56)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152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780538&sid=0106&nid=...2. ㅋㅋ
'09.12.29 8:09 AM (123.184.xxx.131)마치 안될 것을 현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현정부가 수주를 했다는 식의 이런 글은 손발이 틀리고 박자가 안맞네요...
지금은 "이번에 수준된 것도 다 노무현 덕분이다" 라고 하는 타이밍인것 같던데요... 인터넷의 좌파시위선동꾼들의 분위기는....3. ㅋㅋ
'09.12.29 8:11 AM (123.184.xxx.131)그리고, 전쟁이 나면 UAE보다야 우리가 날 확율이 훨씬 더 높고, 어차피 비용 받고 지원 주고 받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한테 남는 장사 일 것 같은데요...4. 어제부터
'09.12.29 8:26 AM (125.180.xxx.29)123 아침부터 열심히 출근하는데
뭐니? 123...
너의오너가 또 사고쳤냐?~~~5. 분위기상
'09.12.29 8:57 AM (123.214.xxx.123)뭔가 빵 터질것 같군요
아무리 입막음을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막는다고 막아지나 이제 곧 어느 나라에선가 터뜨리겠지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를 내막을...6. 켁~
'09.12.29 9:50 AM (220.94.xxx.12)근데 MOU는 조약의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법적 효력은 없고 다만 도덕적 효력만 있는것이 MOU 아닌가요?
맹박이가 이걸 노리고 체결했나....7. 찔래꽃
'09.12.29 3:47 PM (218.50.xxx.164)국제법상 구속력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군사 파견 문제 같은 건 반드시 국회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헌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에 엄청난 치명타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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