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의 법치주의란?<최고로 감동적인 이야기>

[백토게시판펌]

나경원 의원이 법치주의를 말하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것 처럼 작은 것 부터 실천하자는 이야기에



유시민 전 장관의 감동적인 반론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이야기 하면, 국민들을 겁주는게 됩니다.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이 책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짜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겠지만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50%이상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불도져식 이고요. 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막아 버립고, 길거리 못나오게 하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것은 왜 정치 이슈가 100분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는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제 이이야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유시민님 정말 짱짱짱...

이이야기듣고있던 박가놈 당황하는 얼굴보는 잔재미도 있었다는...ㅎㅎㅎ

[한편으론]

왼쪽에 있던 사람들도 불쌍해요......
자리는 그네가 더 높은데 무능하지, 인기없지 얼마나 벨이 꼬이겠습니까?
그 한쌍의 비비 꼬는 표정과 말투......참으로 안타깝더이다......킁.....

[DK]

어제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감동이었는데~~
받아적을 순 없구... 이렇게 올려주시니~~정말 고맙습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짜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
.
자동으로 유시민 전 장관님 말투로 읽게 되네요.... ^^

[안봤는데도]

글을 읽으니 보이네요..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지..ㅋㅋ 정말 적어두고픈 말이 많아요..

[후..]

나가땜시 성질버릴까 안봤는데 다운받아 봐야겠네요.

[ㅠㅠ]

어제는 정말 유시민의 100분강의 같았어요 ㅋㅋㅋㅋㅋ

근데 저쪽 동물들이 가르쳐줘도 '접수'를 잘 못해서 ㅋㅋㅋㅋㅋ

[^^]

백토 끝까지 본게 첨입니다.
정말 이케 잼난줄 막방에야 알았네요 ㅠ.ㅠ
유시민...노무현대통령이나 이사람이나 그리 좋아하던 사람 아니었는데 말하는 중간중간 제가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하던지요..
한쪽은 입으로 떠들고 한쪽은 마음으로 얘기하더군요 감동이었어요 ^^*

[저는]

최근에 유시민님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책에 다 들어있어요.
책 읽고 난 후 말씀하시는거 들으니까.
더 좋더라구요.

안 읽으신 분들 읽어보셔요.

[책...]

사야겠네요...

[..]

저도 어제 방송 보며 유시민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적고 싶었는데 이리 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불제 민주주의..저도 책 주문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백토 듣고 있는데요
나경원이가 이러이러한게 문제라고 떠드는 내용들이
모두 지들이 지금 하는 짓이네요
어찌 저리 뻔뻔하게 입으로 그런 내용들을 떠들수잇는건지
민주당 한나라당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절대 인터넷 악플보고 자살하는 일은 없을듯해요
정말로 아무나 정치하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

박정희때 말 안들으면 잡혀간다는 거짓말은 왜 자꾸 부록으로 넣는 거죠 ?

박정희 18년동안 시국관련으로 잡혀간 사람숫자가 노무현 5년동안 잡혀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적답니다... ㅉㅉㅉ

[윗님]

아 짜증

[phua]

통계를 내놓으시오~~~
점셋님.

[은석형맘]

박정희 때 우리집에 갑자기 한 여자가 뛰어 들어오며 숨겨달라고 했었지요..
제 집은 연대 근처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잠시 후 경찰들이 떼거리로 달려 들어와 잠시 숨었던 그 여자를 뭔가로 마구 때리고
끌고 갔습니다.
그 숨었던 골방에 피가 튄 자국들...지금도 기억나요..
제 할머니와 엄마가 왜 그러냐고 어린 아가씨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입닥치고 조용히 잊으라고,,,,소문내지 말고.......데모하던 여자라 끌고 간다고......
그 기억이 나네요.....위에 쌍제이..............
예전 관리자님 글 보며 좀 자중하라고........거짓말도 좀 작작해야 한두개라도 들어주지...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55&sn=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