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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파견 대표단 “인권후퇴” 추궁에 답변 곤혹

세우실 조회수 : 230
작성일 : 2009-11-13 13:1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30014385&code=...







난 또 국민들 그렇게 후드려 패길래 내가 모르는 무슨 당위성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제대로 대답조차도 하지 못했단 말인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네이트 베플입니다.


이상문 추천 67 반대 4

다음은 지난 7월 8일 중도 퇴임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의 이임사 중 일부다.
.
우리 모두가 자부하듯이 한 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는 군사독재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권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고,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행태가 공존하는 관용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취는 많은 후발 국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고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뱉다시피 던진 충격적인 고백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웠다"는 유엔 수장의 솔직한 고백이
곧바로 국제인권지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료나 국민의 숫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 -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권위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상득은 이 나라에 인권위가
왜 필요하냐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면서 인권위 축소에 발 벗고 나섰다.
아시아 인권위로부터 조차 조롱거리가 된 이 나라의 인권의 현주소는 인권이란 말 자체를 귀찮아하는
이 정권의 무지의 소산이자 오만의 산물인 것이다. 밖에서는 나라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삽질이나 하고 앉았으니 분통이 터질 뿐이다. (11.13 02:23)




김형준 추천 47 반대 0

지난 참여정부에서 인권위는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 예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낸 것이었다. 참여정부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경찰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었다.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은 TV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든 주체는 경찰도, 검찰도, 신문도, 여론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여기저기 언론을 장식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이다. 인권위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여름의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고,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결국 인권위는 상황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경찰과 행자부 장관에게 권고를 내릴 뿐이었다. 인권위가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눈감은 것이다. 인권위의 침묵은 국제인권단체가 국내에 조사관을 파견하며 열심히 인권침해를 막아내려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을 외면하고 있을 동안 국제 엠네스티는 열심히 촛불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인권위의 직무유기는 인권위가 UN 권고에 의해 세워진 독립적, 준사법적, 준국제기구적 성격을 망각한 처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1.13 04:56)




임동철 추천 40 반대 4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정말 기사를 끝까지 읽지를 못하겠네요
어쩌면 좋아요 . 저만 그런가요 ? (11.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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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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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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