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 현재 판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세우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






미디어법이 발효되고 야당이 미디어법 자체를 위헌여부를 묻게 되면 3차전이 되는 것이죠

아직 3차전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3차전은 기다려 보기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어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차근차근 읽어보기에 괜찮은 글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은 조금 무섭네요.

마치 알바의 글인것처럼 몰고 가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제가 이래서 요즘은 아고라에 글을 쓰거나 들어가보기가 좀 겁이 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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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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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

[..]

어쨋든 최종 결론은 아니라니 일말의 기대를 해보죠..

[....]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유감]

평소에 본인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하시더니, 합리는 결여되신 건 아닌지....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조금 과하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은
.....
도저히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하겠군요.
아니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쓰다보니 님이 보수라 언급하셨던 것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네요. 흠.

근데 어쩌죠?
아고라의 글은 딴나라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니.
법의 형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적 '악법도 법이다'라는 허무맹랑한 논술을 유표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참고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것은 권창은 교수에 의해 논증되었음)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중 가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나 볼까요?
왜냐면, 이게 상식이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감정과 가장 가까울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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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아직 끝이 아니라니 다행인데 헌재를 믿을수 없네요.

[세우실]

오우!! 워우!!!! 진정하셔요 -_-;;;;;;;;;;
제가 평소 보수적이라고 말했던 거까지 왜 이렇게 들고오셔서 뭐 큰 거 발견하시듯
하시는 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 포인트만 뽑아서 코멘트로 달았는데도 제가 올린 의도를 무엇으로 판단하신 것인지 -_-
전 "다 끝난게 아니다", "할 일이 남았다"라는 의미로 올린겁니다.
제가 뭐 거리로 나가자 또는 일어서자고 하신 분들 발목을 잡기라도 했습니까......
그 분들을 바보취급 하기를 했습니까...... 헌재의 결정을 옹호하기라도 했습니까......
조금 당황스럽군요 -_-;;;;;;;;;;;

[세우실]

아!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안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 악법=법 애드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