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권한침해는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

[이무슨]

신문법 권한침해는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한셈

법은 무효로 볼수 없다로 헌재 결정 냈다고

엠비씨가 자막띄우네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놓고
법은 유효하다니..

[...]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했나요?

[우이쒸]

씬한국당때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국민들이 불법대리투표해도 되겠구려.
다 미쳤어... .

[...]

법이 없는 나라네...

[이무슨]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긴데

표현이 모호해서 정확히는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웬 궤변?]

제가 지적수준이 딸리는 건 사실이나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정상의 위법행위는 인정되나 효력은 유효하다?
이게 뭔 개소린가요?

[황당]

커닝한건 잘못이지만.. 시험점수는 인정한다.. 머 이런건가요..

[미치지 않고]

서는 저런 말을 논리적인 양 떠들수 있을까요? 낯부끄러워서 어찌 하늘에 머리통 내 놓고 다닐 수 있을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공부는 해 무엇합니까? 저 따구 말장난이나 하는 놈들 되려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이젠 끝..]

헌재 판사들도 다 친일쪽 후손들이 많을텐데요.. 그리고 권력에 빌붙는 족속인데 뭘 봐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