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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안좋은 후기 올리면 그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09-10-17 14:08:10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게 만인에게 알려지는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물건이든 본인에게 맞고 안맞는게 있고 사람따라 생각하는게 천차만별이라서요.

여기 장터는  물건을 보고 사는게 아니라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과 글만 믿고 구매하는데
안좋은 거래후기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그대로 마음 접을것 같아요.
그래서 안좋은 후기는 결국 영업방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대놓고 후기 못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해당될것 같아요.
또 판매자에게나 읽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는 본인이 드러나는것보다는 영업방해될까봐 안좋은 후기 못올리는 편이네요
IP : 58.77.xxx.6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17 2:12 PM (116.39.xxx.132)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혹은 왜곡해서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요...지난번 메론님 사건처럼.
    그런데 사실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안좋은 후기든 좋은 후기든 주관적인 부분은 읽는 사람도 감안하고 읽는 거니까요.

  • 2. ???
    '09.10.17 2:12 PM (118.220.xxx.165)

    그럼 지마케이나 옥션에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다들 후기 올리던데요 무슨 나랏님도 아니고 안좋은것도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이상해요
    '09.10.17 2:13 PM (121.151.xxx.137)

    저는 장터에서 몇번 구입했죠
    그런데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났는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다는 후기도 남기고요

    그래도 이상한것은
    안좋은후기는 장터에서 보기 힘들다는거에요
    불문율처럼 안좋으면 쪽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것이 예의인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안좋으면 다른분들 보게 안좋다는 후기 쓰는것 인정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아에 구입안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보면 안좋은 안좋다고 써있어서
    구입할때 편하거든요
    다 좋은데 한두사람 그러면 그당시의 물건상태가 영 아니였나보다 생각하기도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젠 아에 안할려고요
    당체 믿을수가있어야지요

  • 4. 하지만
    '09.10.17 2:15 PM (218.237.xxx.77)

    법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정직한 후기(후기내용이 좋든 안좋든)가 있어야 다른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참고가 되어서 결정하기가 용이할거 같아요.
    그래야 판매하는 사람도 더 정직해지고요. 전문 판매인이라면 안좋은 후기 부분도 감수해야할 부분 같고요.
    장터 분위기가 안 좋은 후기도 올릴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더 현명한 구매할수 있고
    그랬음 좋겠어요. 주위에 마음 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그래서 전 아예 안사요. 아무리 싸도) 그런데 그런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ㅠㅠ

  • 5. bb
    '09.10.17 2:16 PM (61.73.xxx.214)

    전문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물건을 올렸는데 그 값이 다른 싸이트에 나와 있는거보다
    비싸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 쪽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바로 글이 달리면 마치 사기꾼이라도 된 듯 놀라고 전문 판매인도 아니고
    그런 거 한번 올린 사람은 사실 많이 놀라거든요. 사람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남 다 보는 자리에 갑자기 자기가 파렴치한이 된 거 같아서 말이죠.
    쪽지로 말해줘도 나몰라라 한다면 모르지만 무슨 크다란 비리의 주인공도 아닌데
    만천하에 밝힌다는 식으로 턱 써 놓는 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 6. ..
    '09.10.17 2:20 PM (118.217.xxx.149)

    그게요, 상품후기는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한 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것이기에 괜찮아요. 물론 표현 중에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업방해는 더더욱 아니구요.

    물건을 판매할 때는요, 판매자는 하자 없는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 있는 물건을 보내주는 건 오히려 판매자 책임인 거죠.

    상품 후기가 자유롭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장터가 덜 '공식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원하는 사람 물건 올리고 원하는 사람 사가고 아무런 관리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온정이 오가는 장터? 이쯤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엄연히 돈과 상품이 오가는 거래행위이고 판매자 역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후기를 올릴 수 있고 그것이 장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지글만 있어도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여기가 원래 상품판매를 위한 사이트가 아니다보니 장터의 발전을 위해 그런 걸 공지하기도 곤란한 것이고요.....

    상품 후기를 올린 사람에게 영업방해 운운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그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간혹 보면 판매자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그럼 안 되는 거죠. 물건 팔면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불만과 불평을 수용하고 상품 불량이 있으면 구구한 변명 없이 제깍제깍 교환해주고 그래야죠.

  • 7. ...
    '09.10.17 2:22 PM (211.175.xxx.30)

    명예 훼손은 사실이 됐건, 아니건,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릴 경우에는 무고죄가 더해지는 거구요..

    하지만, 상품 후기는 점두개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판매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적는 것이기에, 이걸 판매 방해다..라는 명목으로
    막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언론의 자유의 천국
    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 8. 장터
    '09.10.17 2:23 PM (116.45.xxx.49)

    82장터가 이상하긴 해요^^;;;
    제가 가는 몇사이트도 장터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면 비싸다 말해도
    별문제 안삼고
    공산품은 연식 상태 최저가 비교해서..얼마면 적당하다라고 가격까지
    책정해주는데...판매자가 비싸게 내놓았을 경우.....
    초보자들이 덤터기 쓰는일이 거의 없는데
    82장터는 필요하니 비싸도 사겠지~그런 분위기에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문제지만요

  • 9. 해남사는 농부
    '09.10.17 2:59 PM (211.223.xxx.228)

    사실적인 거래후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문제가 없는 물품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왜곡한다거나
    어떤 사건에서처럼 멀쩡한 물품을 부셔서
    부서진 물품이나 상한 물품을 받은 것 처럼
    또는 다른 물품을 마치 그 물품인듯 거짓사진이나 글을 게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실적인 후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며 의무기도 합니다.
    후기를 올리시면서
    물품과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여 올리신다면
    9물품이 아닌 사람의 인격을 거론 할 경우는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오히려 사실에 입각한 후기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권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10. ㅇㅇ
    '09.10.17 3:27 PM (222.235.xxx.236)

    저도 정직한 후기라면 안 좋은 측면도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른 데에서는 물건 사면서 좋은 후기, 나쁜 후기 다 보고 결정하는 게 안심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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