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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 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세우실 조회수 : 171
작성일 : 2009-10-15 14:30:1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15060...







요건 쫌 애매합니다.

이 기사를 퍼 올리는 이유는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경찰 나빠!"가 아니라

"불심검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의도입니다.

물론 제 기본적인 생각은 불심검문 자체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복을 입었다고 해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 없어야 하는 건 맞는데,

기사로만 보면 저 사람도 술에 취해있는 상황에서 먼저 완력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이것과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다른 게시판에서 한 번 논의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링크를 올려볼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_-;;;;;;;; 쿨럭)

중간에 약간 댓글이 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역 의경이나 법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서 불심검문과 그걸 거부할 수 있는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위법성 등에 대한지식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재미(?)로 봅시다.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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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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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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