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니 집행유예랍니다.

[친척이 돌아가며 강간]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친아버지와 성추행을 일삼은 일가친척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큰아버지 51살 최 모 씨와 사촌오빠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910051712149979


초등학생을 친아버지와 일가친척들이 돌아가면 성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랍니다.
또 다른 강간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이라서 감안해서 집행유예?
그럼 계속해서 얼굴 보면서 살라는 말인데
판사가 제정신 입니까?

[원글]

http://www.ytn.co.kr/_ln/0103_200910051712149979

[와..]

정말...
우리나라는 법집행하는 사람도 남자다 보니,
남자에게 너무 관대해요.
성욕을 주체못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남자는 그럴수있다는 의식이 있더라구요.
여자들이 더 힘이 쎄져서 저런 나쁜놈들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에요.
통탄을 금할수가 없네요.

[//]

여자는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
그여자애는 집에서 계속 당하며 살것같은데..
어디 쉼터라도 옮겻음 좋겠네요.

[법]

개정을 하긴 해야되겠군요
속상해 하지만 말고 법개정에 앞장서는 아줌마들이 되어야 겠네요

[공소시효]

성폭력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5년이라고만 쳐도.....
일곱살 이전부터 성폭력을 일삼았딴느 이야긴데.......
그런 놈들을 집유로 푸 ㄹ어주다니..
흥분해서ㅓ 오타가..ㅠㅠ..

대구지방법원이군요.. 고담시티. 미친 판사..요즘같은 시국에 더더욱..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피해자쪽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으로 올라오도록 해야겠네요..

[용감씩씩꿋꿋]

반성합시다

반성하면
극악무도한 범죄도 봐주는데
교통 법규 따위야 봐주지 안겠습니까?

반성한 출감자들은
형 살면서까지 반성했는ㄷ
전과 기록은 지워주는게 어떨까요?

태평양도 반성하도록
너그러운 판사
누군지 궁금하군요

[맞아요]

법개정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읍시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개보다못한것들]

남두 아니구...친부에 큰아버지에 사촌오빠 이거늘...
정말 개보다도 못한것들 이거늘...
정말로 너그로운..마음을 가진 죽일놈에 판사군요...
정말 싫으네요..

[정신감정이 필요]

저쯤이면 판사도 정신감정이 필요할 듯.
....

[정말]

이런일에 남녀 구분짓는게 웃기지만 .......
여자 판사였어도 집행유예를 줄런지....
저런것들이.........죄를 저지르고도 ....아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재범이 또 생기는겁니다.
법원에서 재범 삼범을 조장하네요

[후..]

짐승만도 못한 판사 샠히

[..]

참 좋은나라에요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반성하면 다 풀어주다니..

그런놈들이 또 조두순같이 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