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저 욕먹겠죠?]

당연한 것을 이제서야 하는군요.

높으신 양반들도 외면하는 군대를, 나라를 지키려 젊은 청춘을 바쳐 고생한 우리 아들들.

그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들에게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어머니들은 제 마음을 아실겁니다.

   욕 먹어도 좋으니 할 말은 해야겠죠.

[저 욕먹겠죠?]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02&newsid=20091008...

[저 욕먹겠죠?]

지원하지 않은게 더 문제죠.

원치도 않는 일을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이행한 겁니다.

국가가 강제한 거죠.

그 강제에는 댓가가 필요합니다.

[...]

왜 욕을 먹나요?저도 찬성입니다.
2년이 짧다면 짧지만 젊은 청춘한테는 기나긴 세월이죠.
많은 가능성 있는 할일 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음...]

사회생활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모습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여성과 남성의 수준차가 없어진 지금.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남성'들에게 가선점을 주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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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인십색(十人十色)이라고 하더니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만약 님의 재산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차출해서 사용했다면
나중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에 기여했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들둘]

"엄마 걱정하지마 잘다녀올게"하며 군에가는 아들 보내보셨어요
안보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

저도 찬성이예요.
제 남동생 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해서 간 것 아니니까 더더욱 그런 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봐야 그 가산점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리 넓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산점이 부당하다 생각되고
여자들은 군대를 '못'가서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생각하면
여자들도 군대를 갈테니 군대간 여자들에게도
가산점을 똑같이 달라고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가산점 따려고 군대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걸요.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가도 되는 선택사항이라면
가산점 포기하고 군대 안갈거예요.

[가산점]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남북관계때문에 , 2년을 나라를위해 소비한 젊은이들에게
그정도 댓가는 국가에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여.

[.]

저 여자고, 군대갈 동생도 아들도 없지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산점밖에 안 주는 게 안타깝죠.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전.]

아들 딸 다 둔 엄마예요. 여자 남자 구별 없다면 군대도 구별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보고 나서 한 달도 안되어 신검 통지서 받아보니 현실로 와닿더군요.
시험도 망쳐서 제정신이 아닌데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마음이 싸~하던데요.
적어도 여자아이들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그 나이때 2년의 공백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가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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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갈수밖에 없는 남성이라뇨?
태어나면서 거북이 등짝달고나오듯이 나오듯이 군대도 달고나오나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거의 몇몇나라와 우리나라만의 남자들이 군대를 강제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생겼겟죠..

차라리 자기가 지원해간 여군은 월급이라도 잘 나옵니다
당연한 보상있어야 합니다

[찬성이요!!]

그만큼 시간뺐어갔으면, 보상해줘야지요.
저 위에 어떤분.
어자 남자 수준차 없이 같다고 한다면, 군대..여자들도 의무로 가야지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가산점제가 차별이라 생각했어요.
철들고 인생 살다보니 아주 중요한 때 국가로부터 강제로 차출당한 것이니
당연히 가산점은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년이란 공백... 맥 다 끊겨요.
아들 군대 보내보진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그러네요.

[군대]

저 아들하나 딸하나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아들래미 군대 보낸지 3주차 됐고요 남자들 군 가산점 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군대 보내 놓고 나니 2년여의 세월이 그렇게 짫은 세월이 아니에요 아니 아주 아득합니다

남자들 군 가산점 줘야 합니다 ...

[반대한다면]

귀하디 귀한 따님이나 본인이
층층시하 눈치 봐가며 2년 씩이나 목숨 걸고 식모살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것도 화장품비도 안되는 8만원을 받고 말입니다.
전 느무느무 가슴 아픕니다.
울 아들 북녁 땅 보이는 고지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입니다.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그게]

군가산점 제도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군 복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반대한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없는 누군가의 권리를 뺏어서 준다는 겁니다.
윗분 말씀대로 군가산점 제도는 아주 제한적 범위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시험정도에 불과해요.
고시나 일반 기업에는 적용 안되는 거지요.
그 혜택을 보는 제대자들이 전체 복무자들의 몇 %나 되겠습니까?
커트라인 1점 이내에 수천, 수만명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몇% 가산점 줘버리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의 남성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2년간 고생했으니 당연히 가산점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군 가산점이란 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정확히 아시고들 말씀하세요.

[근데]

두번째 댓글은 무슨뜻인가요?..그러니까 군대 가산점을 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글쓴대로라면 ...원해서가는것도 아니니 줘야지 ..당췌 뭔뜻인지원.....

[.]

저도 보상이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를 군대를 보낸건 국가요..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곳은 당연히 국가이지 여성을 상대로
너도 억울하면 군대가라 라는 논리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봐요.
경쟁이 심한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에따른 여성들의 역차별도 존재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려고 하는것 보니.. 좀 답답하네요.

[ㅠㅠ]

욕먹으려나... 전 반대예요.
이런 비교가 옳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자만의 숙제도 있잖아요.
14살에 시작해서 40을 바라보는 이날까지
일주일전부터 시작되는 생리증후군,
극심한 생리통으로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생리,
출산후엔 배란통이란 것도 생기더군요.
그러다보면 한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너무 아플땐 죽는게 낫겠단 생각을 한적도 많기에
군복무 가산점제... 동의하기 싫으네요...
직장생활 10년하면서 알게모르게 남자들과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가산점제 부활까진 정말 원치않네요.

오빠들 군대가는 것도 지켜봤고(물론 아들과 비교할 순 없겠지요...),
딸하나만 키우고 있어 군대보낼 일은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생각이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저는 딸하나 둔 엄마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의 '그게'님께서 적은 내용 보니까 제생각이 많이 짧았단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있을 선거때문에 딴나라당이 많이 바쁜가보네요~

정말 군대다녀온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고민은 없이 단순히
누군가의 환심만을 사려는 정책으로 사탕발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 ㅠ.ㅠ

[흐미..]

또 군가산점에 여자들 생리통에 출산까지 나오다니..
나도 여자고 출산도 했지만 참 할말없다~~

이런 비교가 옳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자만의 숙제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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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교가 틀렸어요

남자가 강제로 군대안가는 나라의 여자들은 생리 안한답디까??

[실제로도]

소방공무원 시험인가에서 가산점 때문에 커트라인이 100점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여성이나 군미필의 경우에는 백점만점을 받아도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군가산점이라는 게 차별의 요지가 있다고 한참 이슈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안 보면 혜택도 못 받는 거구요.
생리나 출산을 들어서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건 안 되겠지만 국가가 젊은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2년이나 강제로 뺏어가는 거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고민해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군가산점 몇 점 주고 땡처리 해버리는 건 국가가 태업하는 거라고 봐요.

[그거]

얼마전에 자게에 군가산점 문제로 논쟁이 있었어요. 원글하고는 상관없이 댓글들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댓글들 보고 나니까 군가산점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군복무(대체복무)할 기회를 주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말이죠.
말그대로 공무원시험시 똑같은 공백기간을 두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피해를 구실로 반대했더군요.
남자들이 화낼만 해요.

제생각은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군복무내지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군가산점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분리하여 별도의 채용규정을 만들고요.(일반사기업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규정처럼)
그리고 신체건강한 여성과, 일상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 그 신체조건에 맞게 군복무 내지는 대체복무를 시키면 된다고 봐요.
(이런경우 가산점에 차등을 두느냐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지원하지않는 일반 남성군필자의 인센티브 주는방식은요 군미필자나
여성들에게 피해가 갈수 밖에 없어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돈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 재원의 많은 부분이 남자 군필자들에게서 나오는
거구요. 군대같다온것도 억울한데 군필자 보상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겁니까?
여성이나 군 미필자에게만 따로 국방세를 거두어서 보상해주는 방식이 맞다는 거죠.
물론 그 보상이 턱없이 모자르겠지만요.

여기 얼마전에 논쟁했던거 링크 하니 댓글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세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72&sn=off&...

[에고..]

선거가 있었군요...
바부탱이들..
확실하게 당선하는 비법 있는디..
안 간 너거가 군대가면.. 되는데...
쯧쯧...

일단..찬성이지만(세월에 대한 보상정도라 생각하지만..)..
또.. 여자입장에서는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기도 하기...
어렵긴 한 문제네요.. ㅡㅡ

[.]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산점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산점을 활용하지 않는 군필자에게는 여전히 아무 보상도 안 되거니와,
그 가산점이 때로 넘지 못할 차이와 차별을 낳기도 하니까요.
군대 안 가는 사람은 모두 대체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도 불가할 정도의 심한 장애가 없는 한
전국민이 예외없이 국가에 노력봉사하면 불평등소지가 사라질 것 아닙니까.

[.]

거 잘 됐네요. 이 넘의 정부가 잘하는것도 하나 있긴 있군요.

[그거]

장애인을 제외한 전국민이 군복무 내지는 대체복무를 한다면 군가산점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전체 여성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킨다는게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제 생각은요. 군가산점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한만큼 그 당사자인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시 부여되는 가산점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육군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만, 위에서 어떤 분 말씀처럼 군대 다녀온 사람이나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가산점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0.1점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가산점을 부여하면 애초 출발선부터 다르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르게 하기도 하구요.
2년 몇 개월 고생하는거, 자칫 전시가 되면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힘든 군대입니다만
다른 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대안요?
앞으로 차차 모병제로 급여를 현실적으로 주는 군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구요, 갔다온 사람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차등을 두어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갔다온 사람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은 다른 사람것을 빼앗아서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재정에 모병제라니 ...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시네요. 님의 얘기가 현실적인게 아닙니다.

[그거]

저는 여자입니다만..
군대 안갖다온 사람들의 권리를 뺏자는게 아니고
위에서 말했듯이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넓히자는 겁니다.
보니까 1년전인가 정부에서 이방식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반발하여 무산됬더군요.
군대로 인한 공백기간을 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봐지지는 않아요.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무슨 논란이 필요할까요?
말그대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공백기간을 두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에 더이상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요?
0.1점으로 당락이 좌우된다는건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시험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하고 사병들에게 일반기업수준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대안]

우리나라 제정 상태로는 가산점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
가산점 밖에 대안이 없는것 같아요.
모병제나 갔다온사람에게 순차적 현금지급.
참좋은 발상인데 가능성이있는 말씀을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