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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3년...
http://www.ytn.co.kr/_ln/0103_200910051712149979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친아버지와 성추행을 일삼은 일가친척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큰아버지 51살 최 모 씨와 사촌오빠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정말
'09.10.5 11:57 PM (180.66.xxx.90)정말 왜이런데요???
2. ...
'09.10.6 12:02 AM (99.230.xxx.197)재판부는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헉???
그래서 3년이라고?3. 믿을수가..
'09.10.6 12:02 AM (218.186.xxx.236)저런걸 3년으로 끝냅니까?
미친것들을? 당장 격리시켜야하고 최소 20년은 줘야지...
정말 여자의 인권은 어디있대요? 네?
여자를 제대로 사람 취급해주는거 맞나요,이 법이?4. 헉
'09.10.6 12:03 AM (220.117.xxx.104)죄질이 극히 불량한데, 3년에 다 집행유예?? 어쩌라고!!!!!
5. 천국
'09.10.6 12:04 AM (68.37.xxx.181)대한민국은 성범죄자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성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6. ...
'09.10.6 12:06 AM (124.111.xxx.37)동네 제과점에서 빵 하나 훔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친딸 성폭행 한 것인데 재범하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게다가 큰아버지랑 사촌오빠란 인간은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도 않는군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남자가 될 수도 있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고
인간 전체에 대한 믿음이 깨진 저 아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정말이지 판사 네 딸이 그런 꼴 당했다면 3년형에 집행유예줬을까?7. ...
'09.10.6 12:12 AM (99.230.xxx.197)판사 니 와이프가 그 꼴 당해도 3년 때릴테냐?
8. 흠
'09.10.6 12:19 AM (116.46.xxx.34)죄질이 불량한건 둘째치고, 판사의 뇌가 불량한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판사들 참 웃겨요. 초범은 초범이라고 2년, 죄질이 불량한 놈은 불량해도 3년.
박근혜 얼굴에 칼 들이댄 사람은 참 억울하겠다. 칼 한번 휘둘러서 15년인데, 근친강간범은 겨우 2,3년??? 이거 강간을 권하는 재판부 아니겠는가?
재판비용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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