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어린이 성폭행한 고교교사가 초등교사로..T_T

[재임용...미쵸..]

조두순 사건 사설 읽다가 맨 마지막 줄에 깜놀했네요...

미성년자 성추행도 아닌 7살 유아 성폭행한 고교 교사.. 어떻게 재임용이 되었는지 정말 어이상실...
어느 초등학교인지 어느 반 아이들인지 전직 성폭행범에게 알게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추행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해지네요

교사 임용할 때 범죄 전과 조회하도록 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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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영이 사건’ 판결, 이해하기 어렵다
[아시아투데이] 2009년 10월 01일(목) 오전 09:1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투데이 김진영 기자]
KBS의 시사기획 ‘쌈’이 8살 어린이 ‘나영이 성폭력사건’의 전말과 범인 조모씨(57)에 대해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청원운동에는 선고 일주일만에 3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그 숫자는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범인 조씨는 나영이를 납치,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졸라 강제로 성폭행했다. 나영이는 장기가 모두 파열되고 성기와 항문이 불구가 돼 인공항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치유할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범인 조씨에게 1·2심에서 모두 징역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피고인 정보열람 5년등을 선고했고 마지막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8살 어린이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잔인한 성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은 고사하고 감형기준 7~15년의 최장징역형에도 미치지 못했다.

범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하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 10조2항에 따라 감형했다’는 법원의 선고이유도 이해할수 없다. 범인 조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전과 14범으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산 사람이다. 나영이 범행후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상상할수 없는 끔찍한 조치를 취했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이 무겁다고 계속 항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 심신미약,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모르겠다.

범인의 인권은 존중해주고 한창 재롱을 부릴 어린 딸의 생명은 가볍게 봤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법원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지법에서는 과거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범 송모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경북에서는 7살 어린이에게 성폭행한 고교교사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4년을 병행선고, 실형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이 교사는 후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다시 교사로 근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원이 어린이 성범죄자에게 이처럼 관용을 베푸는 한 이와 유사한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로 맡긴 격이죠???

[은석형맘]

네...전부터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아이들 성폭행하거나 무지막지한 채벌을 가해 심의를 거친 교사들이
버젓이 교실내에서 아이들 앞에 스승의 자리로 서 있다는 걸요.

[.]

성폭행범은 한번 하고 그칠 짐승들이 아니던데... 대부분이

[세상이]

미쳐가고있나 말세말세

[개한미국이]

그런 나라죠..쩝,,
국민을 위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울 나라는 소속이 데체 어디여?

[...??]

정말 이상하네요;;

교사 되려면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해서 경찰서에서 보고 하는데;;;
어떻게 그딴 인간이 채용된거죠??

황당할 뿐;;;

[...]

교사면 범죄전과 조회는 당연한데...기본적인것도 안이루어지고 있다니...기가 찹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세상이 미치고 있네요,,,휴,,,